사회이슈

침체 일로의 가계 경제,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감

[TK_201708_TRY4681] 2017 기본 소득제 및 소득 주도 성장론 관련 인식 조사

목차


I. Research Overview

   1) 조사 설계

   2) 응답자 특성

 

II. Research Summary

 

III. Research Finding

     1. 기본 소득제 인지도 및 호감도

     2. 기본 소득제 필요도 및 찬·반 의견

          2-1. 기본 소득제 도입 찬·반 이유

     3. 기본 소득제 도입 시 일에 대한 태도와 기대 효과

          1) 나는 기본소득제가 시행 되어도 계속 지금 하는 일을 하고 있을 것 같다

          2) 기본소득제가 시행이 되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할 것 같다

          3) 기본소득제가 시행되면 대부분의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은 없어질 것이다

          4) 나는 기본소득제가 되면 지금 일을 당장 그만둘 것이다

          5) 기본소득제가 시행되면 일부 사람들만 일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하지 않을 것이다

          6) 기본소득제가 시행되면 사람들은 게을러 질 것이다

          7) 기본소득제가 시행되면 노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간 갈등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

          8) 기본소득제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해결책이다

          9) 기본소득제가 되면 양극화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10) 기본소득제가 되면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11) 기본소득제가 시행되면 세금이 폭증하게 될 것이다

        12) 기본소득제는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제도이다

     4.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의견

          1)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서든 수출을 많이 해야 잘 살게 된다(성장할 수 있다)

          2) 우리나라의 성장은 기업의 성장에 달려있다

          3)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은 수출이 잘 안되기 때문이다

          4) 우리나라는 가계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 보다는 기업의 수출이 늘어나야 한다

          5) 기업에게 세금을 낮춰져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6) 임금이 올라야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그래야 내수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

          7) 개인의 임금이 전반적으로 늘어나야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다

          8) 전반적인 임금이 올라야 국내 경기가 좋아진다

          9) 나는 소득이 늘어난다면 지금 보다 소비를 늘릴 것이다

        10) 나는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보다는 저축을 할 것 같다

        11)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이 작기 때문에 가계소득이 늘어난다고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

        12) 임금이 오르면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내수시장이 더 안 좋아진다

        13) 내 가계가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가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14) 국가의 성장보다는 내 가계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15) 사회의 전반적인 소득이 올라간다는 것은 누군가 자신의 돈을 그만큼 더 내어놓는다는 것이다

침체 일로의 가계 경제,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감
10명 중 7명 “임금수준이 올라야 국내 경기 좋아지고, 나라가 성장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성장은 기업의 성장에 달려 있다”는 생각은 43.8%에 그쳐
‘기본소득제’에 대한 호감도(16년 49.6%→17년 60.7%)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실제 ‘기본소득제’ 도입이 검토될 경우 ‘찬성’하겠다는 의견(16년 50.5%→17년 54.4%)도 증가
전체 56.8% “기본소득제 시행되면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 없어질 것”
그러나 10명 중 7명(68%) “세금이 폭증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내

 

 

- 소비자 10명 중 7명 “전반적인 임금수준이 올라야 국내 경기가 좋아지고(70.2%),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다(71.6%)”

→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trendmonitor.co.kr)가 전국 만 19~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소득 주도 성장론’ 및 ‘기본소득제’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들은 가계소득의 증대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소득 주도 성장’ 방식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10명 중 7명이 전반적인 임금수준이 올라야 국내 경기가 좋아지고(70.2%), 개인의 임금이 전반적으로 늘어나야만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다(71.6%)고 바라본 것이다. 임금의 상승을 통해 가계소득이 증가해야만 침체된 국내 경기가 회복되고, 국가 경제의 성장도 가능할 것이라는 인식이 뚜렷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30~40대가 개인의 임금수준이 높아져야 경기가 좋아지고(30대 74.8%, 40대 74.4%),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다(30대 75.6%, 40대 76.8%)는 생각을 다른 연령에 비해 더 많이 품고 있었다. 또한 정치성향이 진보적일수록 임금상승이 국내 경기의 회복(진보 82.8%, 중도 66.6%, 보수 58.7%)과 경제성장(진보 85.9%, 중도 69.8%, 보수 49.7%)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점에서, 진보층이 현 정부의 경제기조에 보다 많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 소비자 79.4%가 “임금이 올라서 소비 여력이 생겨야만 내수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고 바라봐

   반면 “내수시장이 작아 가계소득이 늘어난다고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의견은 31.5%에 그쳐

→ 임금수준이 높아지면 국내경기가 좋아지고, 성장동력이 생긴다고 바라보는 이유는 위축된 ‘소비심리’의 회복과 관련이 있어 보였다. 전체 응답자의 79.4%가 임금이 올라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야만 ‘내수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결국 ‘임금 상승’을 통해 가계경제의 여유가 생기게 되면, 자연적으로 소비가 활성화되고 내수시장이 살아나서, 경기회복과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생각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현재 불안정한 소득 때문에 지출을 꺼리는 소비자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한데, 실제 전체 응답자의 66.6%가 소득이 늘어난다면 지금보다 소비를 늘릴 것이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소득이 늘어날 경우 소비를 더 많이 할 것 같다는 의견은 모든 연령대(20대 67.6%, 30대 67.2%, 40대 66%, 50대 65.6%)에서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에 비해 임금 인상과 가계소득 증가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적은 편이었다. 10명 중 3명 정도(31.5%)만이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이 작기 때문에 가계소득이 늘어난다고 경기가 살아나지는 않는다고 바라봤으며, 임금이 오르면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내수시장이 더 안 좋아질 것이라는 의견은 21%에 그친 것이다. 다만 정치성향이 보수적인 경우에는 가계소득이 늘어난다고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진보 30.2%, 중도 30.7%, 보수 37.1%),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내수시장이 더 안 좋아질 것(진보 13.4%, 중도 21.4%, 보수 35%)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 43.8%만이 “우리나라의 성장은 기업의 성장에 달려 있다”, “가계소득보다 기업수출이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 24.4%에 그쳐

→ 반면 기업 주도의 성장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상대적으로 옅은 편이었다. 우리나라의 성장은 기업의 성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는 전체 43.8%로, 이에 동의하지 않는 소비자(41.2%)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추구해온 것을 고려하면, 사람들의 인식이 상당히 달라졌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기업이 성장해야 우리나라도 성장한다는 생각은 고연령층(20대 38.8%, 30대 32.4%, 40대 46.8%, 50대 57.2%)과 보수층(진보 38.5%, 중도 44%, 보수 53.8%)에서 많은 편이었다. 또한 수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면서도 수출 증가보다는 가계소득의 증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도 강해진 모습이었다. 소비자의 절반 이상(52%)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서든 수출을 많이 해야 잘 살게 된다고 바라봤으나, 가계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기업의 수출이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비자(24.4%)는 찾아보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을 수출이 잘 안되기 때문이라고 바라보는 시각(25.6%)도 적었다. 더 나아가 국가의 성장보다는 가계의 성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의 태도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의 성장보다는 가계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58.1%)이 가계가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가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46.9%)보다 우위인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 기본소득제에 대한 호감도(16년 49.6%→17년 60.7%) 높아져, 계층수준이 낮고, 진보성향일수록 기본소득제에 호감

→ 소득 주도 성장을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로 주목 받고 있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소비자의 호감도도 대체로 높은 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응답자의 60.7%가 기본소득제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작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기본소득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16년 49.6%→17년 60.7%)이 더욱 커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자신의 계층수준을 낮게 평가하거나(중상층 49%, 중간층 56.6%, 중하층 62.9%, 하층 69.6%), 정치성향이 진보적일수록(진보 74.9%, 중도 58.8%, 보수 39.2%) 기본소득제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경향이 뚜렷했다. 또한 남성(63%)이 여성(58.4%)보다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호감도가 높았으며, 연령(20대 60%, 30대 59.2%, 40대 62%, 50대 61.6%)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다만 기본소득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는 낮은 수준으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조사 이전부터 기본소득제의 개념을 잘 알고 있었던 소비자는 10명 중 1명(10.1%)에 불과했으며, 57.4%가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 정도에 머물고 있었다. 비록 작년에 비해서는 아예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16년 38.4%→17년 32.5%)은 감소했으나, 아직까지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 소비자 56.5% “한국사회에 기본소득제 필요”, 실제 기본소득제가 도입될 경우 찬성하겠다는 소비자(16년 50.5%→17년 54.4%) 증가

→ 단순히 기본소득제에 호감을 나타내는데 그치지 않고, 현재의 한국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56.5%가 기본소득제가 한국사회에 필요한 편이라고 바라본 것으로,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21.9%)보다 훨씬 우세했다. 우리사회에 기본소득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남성(60.2%)과 30대(58%), 진보층(67.7%)에서 많이 나왔으며, 자가계층을 낮게 평가할수록(중상층 44.9%, 중간층 53.2%, 중하층 58.5%, 하층 63.4%) 기본소득제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모습이었다. 실제 기본소득제의 도입이 검토될 경우에 어떤 입장을 선택할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기본소득제에 대한 호감도 및 필요도와 대체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기본소득제의 도입이 검토된다면 찬성할 것이라는 소비자는 54.4%로, 반대할 것이라는 소비자(25.8%)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특히 작년 조사에 비해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찬성하는 목소리(16년 50.5%→17년 54.4%)가 커진 것은 유의미한 결과로 해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역시 기본소득제 도입을 찬성하는 의견은 계층수준을 낮게 평가하고(중상층 42.9%, 중간층 51.3%, 중하층 56%, 하층 62.5%), 진보적인 성향일수록(진보 67.7%, 중도 52.5%, 보수 35%) 많은 경향이 뚜렷했다. 다만 기본소득제에 반대하는 의견의 경우 앞서 살펴본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보다 많다는 점에서, 실제 도입이 검토되면 다양한 현실 요소들을 고려해서 반대를 할 소비자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할 것이다. 기본소득제를 반대하는 의견은 50대(30.4%)와 중상층(49%), 보수층(45.5%)에서 두드러졌다.

 

 

- 기본소득제에 찬성하는 이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고, 삶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

   Vs. 반대하는 이유 “일하지 않아도 생활비 주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며, 세금이 많이 들 것 같아”

→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찬성하는 소비자들은 주로 일정한 생활비가 주어지게 될 경우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없앨 수 있고(51.8%, 중복응답) 삶의 여유가 생긴다(49.1%)는 이유 때문에 기본소득제를 찬성하고 있었다. 미래에 대한 준비가 어려울뿐더러 하루 하루 먹고 살기도 빠듯한 현실 속에서 기본소득제가 현재를 즐기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사회 불안요소를 줄일 수 있고(48.7%),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46.5%)는 의견도 많았다. 노후문제와 일자리 문제, 양극화 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많은 것이다. 그밖에 수입과 관계 없이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고(35.7%), 사람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28.7%)는 생각에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찬성하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았다. 반면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로 ‘도덕성 해이’와 ‘세금 문제’에 대한 걱정이 많아 보였다.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생활비를 주는 것이 공정하지 못하고(69%, 중복응답),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다(63.6%)는 인식과 국가 세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65.5%), 자연히 내가 내는 세금도 많아질 것 같다(57.4%)는 우려가 상당했다. 그밖에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리고(55.4%), 근로의욕이 없어지며(53.1%),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질 것(44.2%) 같다는 점도 기본소득제를 반대하는 이유들이었다.

 

 

- 전체 56.8% “기본소득제 시행되면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 없어질 것”, 그러나 68% “세금이 폭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

→ 기본소득제를 찬성하고, 반대하는 각각의 이유들은 결국 기본소득제가 도입될 경우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영향들로, 찬반 의견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거나, 우려하는 요소들이었다. 먼저 전체 응답자의 56.8%는 기본소득제가 시행되면 대부분의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은 없어질 것이라고 바라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기본소득제를 찬성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했는데, 기본소득제의 도입으로 경제적 여유가 생겨나면, 이를 통해 노후준비와 저축 및 투자를 하는 등 미래에 대한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기본소득제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줄 것이라는 기대감(16년 49.5%→17년 56.8%)은 작년보다 더욱 커진 것으로, 중장년층(20대 52%, 30대 56%, 40대 58.4%, 50대 60.8%)과 자가계층 저평가자(중상층 46.9%, 중간층 55.7%, 중하층 57.1%, 하층 63.4%)에서 보다 뚜렷했다. 반면 기본소득제의 시행으로 세금이 폭증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은 전체 10명 중 7명(68%)이 가지고 있을 만큼 기본소득제를 둘러싼 가장 큰 우려였다. 연령(20대 68.4%, 30대 70.4%, 40대 67.2%, 50대 66%)과 자가계층 수준(중상층 69.4%, 중간층 68.3%, 중하층 68%, 하층 66.1%)에 관계 없이 세금에 대한 우려수준은 비슷했다. 세금문제를 의식해서인지 소비자의 절반 정도(45.7%)는 기본소득제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제도라고 바라보기도 했는데, 이런 인식은 보수층(진보 33.3%, 중도 48.2%, 보수 60.8%)에서 더욱 뚜렷했다. 다만 작년에 비해서는 기본소득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평가(16년 52%→17년 45.7%)가 줄어든 모습이었다.

 

 

- “기본소득제가 사회갈등을 해소할 것”이라는 기대(31.5%)는 적어, 한편 74.4% “기본소득제가 시행되어도 지금 일 계속할 것”

→ 기본소득제가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라는 시각은 적은 편이었다. 전체 10명 중 3명 정도만이 기본소득제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해결책이며(31.5%), 시행하게 되면 양극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27.9%) 바라봤을 뿐이다. 다만 진보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기본소득제가 사회갈등 해소(진보 40.2%, 중도 29.2%, 보수 23.1%)와 양극화 문제 해결(진보 34.4%, 중도 25.6%, 보수 23.8%)에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다. 기본소득제의 도입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시각(19.8%)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한편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소득제가 도입되더라도 일은 계속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전체 74.4%가 기본소득제가 시행되어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할 것 같다고 응답한 것이다. 반면 기본소득제가 시행되면 지금 하는 일을 당장 그만 둘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단 5.5%에 불과했다. 기본소득제가 시행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할 것 같다는 생각(60.8%)은 비교적 많았지만, 일 자체를 그만두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기본소득제가 시행되면 일부 사람들만 일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27.5%)도 그리 크지 않았다. 다만 기본소득제가 도입되면 노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간의 갈등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의견(44.6%)이 더러 존재했다.

 

본 조사는 특정 기업의 의뢰 없이 엠브레인의 컨텐츠사업부(트렌드모니터)의 자체 기획 및 자체 비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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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 사회/문화-사회이슈
  • 조사기간 2017-08-04~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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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고서 페이지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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