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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6%가 ‘복지정책의 확대 시행’의 필요성에 공감

[TK_201602_TRY2770] 2016 복지정책 및 고령자 이미지 관련 인식 평가(일부 TRK)

목차


 

I. Research Overview
   1. 조사 설계
   2. 응답자 특성

 

II. Research Summary

 

III. Research Finding

    1. 복지 정책 시행 관련 찬반 의견 평가

        1) 찬성 이유
        2) 반대 이유

    2. 적절한 복지 정책 시행 방안
    3. 복지 혜택이 가장 필요한 연령대

        3-1. 연령대별 필요한 복지 혜택

    4. 복지 정책 확대 시행 필요도

        4-1. 복지 정책 확대 시행 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될 연령대
        4-2. 복지 정책 확대 시행 시 가장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될 연령대

    5. 만 65세 이상 복지 정책 방향성 평가

        5-1. 만 65세 이상 복지 정책 시행 시 지원 기준

    6. 각 분야별 만 65세 이상 복지 정책 필요도
    7. 고령자 연령 기준
    8. 고령자 연령 기준 상향 조정 및 복지 확대 필요 평가

        8-1. 고령자 연령 기준 상향 조정안

    9. 한국 사회 내 고령자 이미지 평가

        1) 우리나라의 노인/고령자들은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편이다
        2) 우리나라의 노인/고령자들은 대체로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3) 우리나라의 노인/고령자들은 대체로 자기중심적이다
        4) 우리나라의 노인/고령자들은 대체로 까다롭다
        5) 우리나라의 노인/고령자들은 대체로 희생적이다
        6) 우리나라의 노인/고령자들은 대체로 너그럽다
        7) 우리나라의 노인/고령자들은 대체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8) 우리나라의 노인/고령자들은 정치적으로 특별한 입장이 없는 편이다
        9) 우리나라의 노인/고령자들은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편이다

  10. 기초 연금제 인지 여부
  11. 기초 연금제 시행 찬반 의견
  12. 고령자 및 고령화 정책 관련 전반적 인식

        1) 고령자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다
        2)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3) 고령자의 영향력이 점점 커짐에 따라 다양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4) 고령화 사회에 살아가기 힘든 세대는 노인층이 아닌 젊은 층이다

        5)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노인 복지 정책은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
        6) 앞으로 고령자 중심의 많은 정책들이 시행될 것 같다
        7) 앞으로 고령자 중심의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어야 한다
        8) 노인 복지 정책의 확대로 연금 자원이 고갈될까 걱정이 된다
        9) 고령자보다는 자녀/아이들을 위한 복지에 더 힘써야 한다

전체 76%가 ‘복지정책의 확대 시행’의 필요성에 공감
가장 적절한 복지정책으로 59.6%가 “모두에게 차별 없이
확대 시행하되, 부유한 사람들에게 증세해야”

 

 

- 전체 76%가 복지정책의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는데 공감, 젊은 층과 진보성향의 동의율 높아

→ 시장조사전문기업 마크로밀엠브레인의 트렌드모니터(trendmonitor.co.kr)가 전국 만 19~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복지정책’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6.7%가 복지정책의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3년 같은 조사(74.5%)보다 이런 의견은 소폭 상승하였으며, 특히 젊은 층(20대 83.6%, 30대 80.4%, 40대 69.6%, 50대 73.2%)과 진보성향자(진보 87.2%, 중도 74.4%, 보수 69.2%)에게서 복지정책의 확대를 바라는 목소리가 많았다. 성별(남성 75.8%, 여성 77.6%)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복지정책을 확대 시행할 경우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될 연령대로는 70대 이상(63%, 중복응답)과 60대(55.4%)를, 가장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될 연령대로는 30대(77.9%, 중복응답)와 40대(61.5%)를 대부분 주로 꼽았다.

 

 

- 복지정책 시행에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 “국가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가기 힘든 계층들 많아서”

→ 대다수가 복지정책의 시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하였지만, 복지정책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모두 뚜렷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먼저 복지정책의 시행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주로 국가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가기 힘든 계층들이 많다(50.3%, 중복응답)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한 국가가 국민들을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고(42.8%), 어떤 나라든 ‘복지’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42.3%) 복지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정치성향이 진보적일수록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며(진보 50.2%, 중도 42.1%, 보수 34%), 다른 나라들도 중요시한다(진보 47.3%, 중도 41.4%, 보수 37.8%)는 견해가 강한 모습도 나타났다. 그밖에 어려운 계층이 줄어들어야 내수시장을 살릴 수 있고(36.9%), 다양한 복지정책이 선진국으로의 도약에 도움이 된다(32.3%)는 시각도 적지 않은 편이었다.

 

 

- 복지정책 시행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복지정책의 시행을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해서”

→ 반면 복지정책 시행의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복지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며(59.3%, 중복응답), 지원이 필요 없는 부유층에게도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52.9%)는 점을 주로 많이 인식하고 있었다. 즉 ‘증세’와 ‘차별 없는 복지’에 대한 거부감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연령이 높을수록 증세의 불가피함(20대 52.4%, 30대 57.6%, 40대 62.4%, 50대 64.8%)과 부유층의 혜택(20대 49.2%, 30대 51.6%, 40대 52%, 50대 58.8%)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는 특징이 뚜렷하였다. 그 뒤를 이어 어차피 모두에게 공평한 복지정책의 시행이 어렵고(35.3%), 복지정책으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32.9%)는 시각에서 복지정책의 시행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뒤를 이었다.

 

 

- 가장 적절한 복지정책 시행 방안은? 59.6% “모두에게 차별 없이 확대 시행하되, 부유한 사람들에게 증세”

→ 가장 적절한 복지정책의 시행 방안으로는 10명 중 6명(59.6%)이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복지 정책을 확대 시행하되, 보다 부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올리는 방법을 꼽고 있었다. 부자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를 주장하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연령이 낮고(20대 66%, 30대 63.6%, 40대 58%, 50대 50.8%), 진보성향일수록(진보 72.8%, 중도 57.9%, 보수 45.5%) 이런 방식을 가장 선호하였다. 그에 비해 28.9%는 소득이나 재산을 기준으로 중하위 계층만을 위한 선별적인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는데, 반대로 중?장년층(20대 20%, 30대 27.6%, 40대 30.4%, 50대 37.6%)과 보수성향 응답자(진보 18.5%, 중도 29.5%, 보수 42.9%)가 선별적인 복지를 선호하는 입장이 보다 뚜렷하였다. 한편 차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복지정책을 확대 시행하고, 세금 역시도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비율로 올려야 한다고 보는 입장은 9.2%에 불과했다.

 

 

- 복지혜택이 가장 필요한 연령대로는 70대 이상과 60대 꼽아, 다만 젊은 층은 자신들에게 필요하다는 주장도 많이 제기

→ 일반적으로 복지혜택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연령대는 70대 이상(76%, 중복응답)과 60대(63.2%)였다. 다음으로 50대(40.4%)와 20대(29.4%), 30대(21.8%), 40대(15.6%) 순으로 복지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2013년에 비해 50대(13년 60.3%→16년 40.4%)와 60대(13년 73%→16년 63.2%)가 복지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크게 줄어들어,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사람들의 인식에도 변화가 생겼다는 해석을 가능케 했다. 또한 각 세대별로 자신들에게 복지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다는 점에도 주목할 만하다. 20대는 56.4%가, 30대는 40.8%가 가장 복지혜택이 필요한 세대로 자신들을 꼽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60대(20대 56%, 30대 62%, 40대 65.2%, 50대 69.6%)와 70대 이상(20대 70%, 30대 70%, 40대 78.4%, 50대 85.6%)의 고령층에게 복지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보다 강한 특징을 보인 것이다.

 

 

- 각 연령별 필요한 복지혜택으로는 20대는 ‘일자리’, 30, 40대는 ‘양육비’, 고령층은 ‘의료비’ 지원을 많이 꼽아

→ 각 연령별 복지혜택이 필요하다고 바라본 사람들에게 해당 연령에게 필요한 복지혜택을 묻는 질문에서는 세대별로 현재 마주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었다. 먼저 20대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복지 혜택은 일자리 지원(79.9%, 중복응답)과 자기계발비 등의 교육/훈련 비용 지원 및 감면(51%)이었다. 30대와 40대에게는 양육비 지원(30대 70.2%, 40대 44.9%)과 직접적인 생활비 지원 또는 세금감면(30대 47.7%, 40대 51.3%)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50대에게는 일자리 지원(63.4%)과 의료비 지원 및 감면(42.8%)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모습이었다. 그에 비해 60대와 70대 이상 고령층은 의료비 지원 및 감면(60대 71.5%, 70대 이상 86.4%))과 직접적인 생활비 지원 또는 세금감면(60대 50.9%, 70대 이상 72.6%)이 가장 필요한 복지혜택으로 꼽혔다.

 

 

- 만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69.3%가 “소득 및 연령에 따라 차등지원이 필요”

→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노인 복지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대부분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복지정책의 필요성에는 크게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만 65세 이상 고령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27%)보다는 소득이나 연령, 자산 등 특정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69.3%)이 훨씬 우세했다. 반면 고령자를 위한 복지 지원은 필요 없다는 시각은 단 2.2%에 그쳤다. 2013년 같은 조사(전체 대상 29.6%, 차등 지원 67.3%)와 비교했을 때 차등 지원 쪽 의견이 소폭 증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과 소득에 상관없이 고령자 누구나 복지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은 30대(34.8%)와 진보성향 응답자(진보 33.7%, 중도 26.6%, 보수 17.9%)에게서 많았으며,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보수성향 응답자(진보 64.6%, 중도 69.1%, 보수 77.6%)와 20대(72%) 및 50대(76.4%)에게서 보다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였다. 곧 은퇴를 맞이하는 50대와 함께 20대가 노인 복지의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많이 하는 것은 젊은 세대의 입장에서는 노인 복지혜택의 증가가 자신들의 복지혜택 감소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들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노인 복지에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은 그 기준으로 보유 자산(85.1%, 중복응답)과 소득(75.5%)을 가장 많이 꼽았다. 부유한 노년층은 복지혜택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밖에 경제 활동 여부(56.6%)와 부양가족 여부(33.3%), 연령(32.2%)을 기준으로 삼자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 고령자 대상 복지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고령화가 가속화면서 더욱 필요성이 커져서”

→ 어떤 방식으로든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96.3%)은 그 이유에 대해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더욱 필요한 복지분야가 되었기 때문(54.3%, 중복응답)이라는 주장을 가장 많이 했다. 또한 요즘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외면을 받는 고령자들이 많고(45.4%),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인 많은 세대이며(45.2%), 나도 언젠가는 노인이 되어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28.2%)는 시각도 많은 편이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필요한 복지정책이라는데 가장 많이 동의하는 분야는 의료비 지원 및 감면(93.5%, 동의율)이었다. 요양시설 지원(86.7%)과 국민연금 외 기초연금 지원(85%), 일자리 지원(79.5%)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상당하였으며, 생활편의시설 이용관련 지원(69.5%)과 대중교통 비용 지원 및 감면(64.9%)의 필요성에도 비교적 동의를 많이 하는 편이었다.

 

 

- 기초연금제도의 시행에 대해서는 10명 중 7명이 “찬성하는 편”, 반대의견은 17%

→ 2014년부터 만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연금을 주는 ‘기초연금제’의 시행과 관련해서는 전체 10명 중 7명(69.5%)이 기초연금제도에 찬성하는 편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40대(78%)와 50대(70.8%)의 찬성의견이 좀 더 많았으며, 진보(73.3%)와 보수(73.7%) 모두 찬성하는 쪽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다. 그에 비해 전체 17%는 기초연금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20만원씩 지원을 받는다면, 국민연금이 필요 없을 것 같고(52.4%, 중복응답),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만 손해를 보는 제도인 것 같다(47.1%)는 점 때문이었다. 국민연금제도와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이다. 또한 기초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을 올릴 것 같고(41.8%), 국민연금의 재원이 기초연금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32.4%)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 69.7% “앞으로 고령자 중심의 정책 많이 시행되어야”, 62% “고령화 사회에 살아가기 힘든 세대는 젊은 층”

→ 고령화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평가에서는 고령화 정책의 시행 확대를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바라보는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다. 먼저 전체 59.5%가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고령층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바라봤다. 2013년 비슷한 조사(51.3%)와 비교했을 때 고령층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0명 중 7명은 앞으로 고령자 중심의 많은 정책이 시행될 것 같고(72.1%), 시행되어야 한다(69.7%)는데 동의하였다. 고령화의 가속화와 함께 노년층을 위한 정책이 많아지는 것을 피할 수 없고,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고령화 중심의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20대 60%, 30대 67.2%, 40대 73.6%, 50대 78%)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다만 이런 변화에 따른 우려도 적지 않았다. 전체 응답자의 65.1%는 고령자의 영향력이 점점 커짐에 따라 다양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런 시각에는 성별(남성 63%, 여성 67.2%)과 연령(20대 66.4%, 30대 63.2%, 40대 61.6%, 50대 69.2%), 정치성향(진보 69.1%, 중도 63.7%, 보수 64.1%)에 따른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다. 10명 중 7명(68.8%)이 노인복지정책의 확대로 연금 자원이 고갈될까 걱정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고령화 사회에 살아가기 힘든 세대는 노인층이 아닌 젊은 층이라는 의견(62%)이 상당히 많다는 점에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2013년(53.8%)에 비해 이런 우려가 커졌으며, 특히 여성(67.2%)과 20대(73.6%), 진보성향(67.1%)이 젊은 세대의 고충을 좀 더 걱정하는 모습이 뚜렷했다.

 

 

- 10명 중 6명 이상 “고령자 연령의 상향 조정에 찬성”, 적당한 기준 나이로는 주로 만 70세를 꼽아

→ 한편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고령자의 연령은 만 65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 65~69세(39.6%) 또는 만 70~74세(37.1%)가 고령자라고 불릴 수 있는 연령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인식을 반영하듯 현재의 고령자 연령 기준을 어느 정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모습이었다. 만 65세 이상으로 무조건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18.6%, 상향 조정하되 복지 수준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6.5%로, 10명 중 6명 이상이 고령자 연령의 상향 조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그에 비해 31.2%는 현행대로 만 65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만 65세 미만으로 고령자의 연령 기준을 무조건 하향 조정하거나(1.5%), 하향 조정하되 복지 수준을 축소하자(2.2%)는 의견은 소수에 그쳤다.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연령이 높을수록(20대 26.4%, 30대 29.6%, 40대 32.4%, 50대 36.4%) 보다 많은 편이었다. 고령자의 연령기준을 상향 조정하자는 사람들 2명 중 1명(50.4%)은 만 70세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 한국사회에서 고령자 이미지는 ‘정치적으로 보수적이고’, ‘감정적으로 판단한다’는 느낌이 강해

→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고령자의 이미지는 보수적인 정치성향이었다. 전체 82.1%가 우리나라의 노인/고령자들은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비동의 의견은 7.1%뿐이었다. 그에 비해 정치적으로 특별한 입장이 없다거나(15.8%), 진보적인 편이라는(8.3%) 시각은 소수에 불과했다. 10명 중 6명(61.3%)은 우리나라 노인들이 대체로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도 바라봤는데, 이는 동의하지 않는 시각(23.2%)보다 훨씬 우세한 결과이다. 반면 대체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데는 동의하는 시각(16%)보다 동의하지 못하는 시각(59.3%)이 매우 강했다. 또한 대체로 자기중심적이며(동의 51.1%, 비동의 32.8%), 까다롭다(동의 45.4%, 비동의 33.2%)는 데는 동의하는 의견이, 희생적이며(동의 39.1%, 비동의 43.5%), 너그럽다(동의 22.4%, 비동의 51.7%)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 의견이 보다 많은 특징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한국사회에서 고령자에 대한 이미지가 다소 부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결과를 반영하듯 전체 응답자의 82.1%는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바라보기도 했다. 2013년 비슷한 조사(74.9%)보다 이런 인식이 커졌으며, 특히 중?장년층(20대 70%, 30대 80.8%, 40대 87.6%, 50대 90%)과 보수성향 응답자(진보 81.1%, 중도 80.7%, 보수 89.1%)의 우려가 큰 모습이었다.

 

 

본 조사는 특정 기업의 의뢰 없이 마크로밀엠브레인의 컨텐츠사업부(트렌드모니터)의 자체 기획 및 자체 비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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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 사회/문화-공공/공익
  • 조사기간 2016-02-18~2016-02-24
  • 샘플수 1000
  • 보고서 페이지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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