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될까?
기본소득제 국내 도입에 대한 의견, “찬성” 50.5% vs. “반대” 28.8%
찬성 입장은 ‘사회양극화 문제 해결’과 ‘막연한 불안감 해소’를 기대
반대 입장에서는 ‘도덕적 해이’와 ‘세금문제’에 대한 우려

- 아직까지 기본소득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수준이 낮아, 전체 15%만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 시장조사전문기업 마크로밀 엠브레인의 트렌드모니터(trendmonitor.co.kr)가 전국 만 19세~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조금씩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기본소득제’ 관련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본소득제에 대한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인지수준이 아직까지는 낮은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본소득제의 인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15%만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여성(12%)보다는 남성(18%), 중/장년층(40대 13.6%, 50대 13.2%)보다는 젊은 세대(20대 15.2%, 30대 18%)가 기본소득제를 좀 더 잘 알고 있었다. 또한 정치성향이 진보적이고(진보 19.4%, 중도 13.1%, 보수 14%), 자가계층 평가가 낮을수록(중상 11.8%, 중하 14.4%, 하상 17.6%, 하하 21.6%) 기본소득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반면 기본소득제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은 있지만, 그 내용은 잘 모른다는 응답(46.6%)이 절반에 가까웠으며, 10명 중 4명 정도(38.4%)는 아예 이번 조사에서 처음 들어본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사전에 보다 많은 공론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절반 정도가 기본소득제에 대한 호감(호감 49.6%, 비호감 24.3%)과 필요성(필요하다 54.8%, 필요 없다 23.5%) 느껴

→ 전반적으로 기본소득제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는 많은 모습이었다. 먼저 기본소득제를 설명한 후 제도에 대한 생각을 물어본 결과, 전체 2명 중 1명(49.6%)이 마음에 드는 편이라며 호감을 드러냈다. 그에 비해 기본소득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응답은 24.3%에 머물러,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더 우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본소득제가 마음에 드는 편이라는 응답은 여성(44.4%)보다는 남성(54.8%), 그리고 고연령층(20대 45.2%, 30대 45.6%, 40대 50%, 50대 57.6%)에서 좀 더 많은 편이었다. 기본소득제가 필요하다고 바라보는 시각은 단순 호감 수준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54.8%가 기본소득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제도가 마음에 드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그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기본소득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23.5%로 필요하다는 의견과는 큰 격차를 보였다. 기본소득제의 필요성에도 마찬가지로 남성(남성 59.4%, 여성 50.2%)과 중/장년층(20대 51.6%, 30대 50%, 40대 56.4%, 50대 61.2%)이 보다 많이 공감했다. 또한 진보층(진보 65.6%, 중도 50.7%, 보수 50.3%)과 스스로를 중산층이나, 그에 약간 못 미친다고 평가하는 중상~하상 계층 소비자(자가계층 평가 상 47.4%, 중상 56.4%, 중하 53.7%, 하상 58%, 하하 51.4%)가 기본소득제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점도 눈에 띄는 결과였다.

- 실제 국내에 기본소득제의 도입이 검토될 경우 “찬성하겠다” 50.5% vs. “반대하겠다” 28.8%

→ 실제 국내에 기본소득제의 도입이 검토될 경우에는 전체 2명 중 1명(50.5%)이 찬성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28.8%가 반대할 것이라는 의견을 드러냈으며,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응답자는 20.7%였다. 단순히 제도에 대한 호감(호감 49.6%, 비호감 24.3%)과 필요성(필요하다 54.8%, 필요 없다 23.5%) 여부를 묻는 질문에 비해 찬반 의견의 격차가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무래도 제도가 시행될 경우에는 개인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자신의 현실적인 상황이나, 이해관계를 고려하면서 응답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기본소득제를 찬성하겠다는 입장 역시 여성(42%)보다는 남성(59%), 그리고 중/장년층(20대 45.6%, 30대 48.8%, 40대 51.2%, 50대 56.4%)에서 강한 모습이었다. 반면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반대하거나, 판단을 유보하는 의견은 여성(반대 32.8%, 유보 25.2)과 20대(반대 30.8%, 유보 23.6%) 및 30대(반대 27.6%, 유보 23.6%) 젊은 세대에서 많은 편이었다. 추가적인 소득으로 경제적 부담감의 감소를 기대하는 ‘남성’과 은퇴 후 일정한 소득보장을 기대하는 ‘중/장년층’, 치열한 경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무임승차를 내켜 하지 않는 ‘젊은 세대’까지 각자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정치성향에 따른 찬반의견도 분명했는데, 찬성은 진보성향(진보 61.3%, 중도 45.6%, 보수 49%)에서, 반대의견은 보수성향(진보 24.4%, 중도 30.3%, 보수 31.2%)에서 많이 나왔다. 대부분의 정책에 대한 찬반의견이 ‘진보-젊은 세대’와 ‘보수-고령세대’로 나눠지는 것과는 달리 젊은 세대와 보수층이 기본소득제의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함께 내는 것도 특징이었다.

- 기본소득제 찬성 이유는 “사회양극화 문제 해소에 도움되고, 막연한 불안감을 없앨 수 있어서”

→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사회양극화 문제가 해소되기 때문에(59.6%, 중복응답) 지지한다는 입장을 가장 많이 밝혔다. 또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없앨 수 있고(50.3%), 사회불안요소를 줄일 수 있다(47.5%)는 점도 기본소득제를 찬성하는 중요한 이유였다. 일정한 기본소득이 보장될 경우 빈부격차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제적 불안감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큰 것으로, 중/장년층이 사회양극화 문제 해소(40대 65.6%, 50대 63.1%)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해소(40대 55.5%, 50대 66.7%), 사회불안요소 감소(40대 51.6%, 50대 51.8%)의 측면에서 모두 보다 높은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와 함께 기본소득제의 도입으로 삶의 여유가 생기고(44.6%), 수입과 관계 없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으며(33.5%), 지금보다 좀 더 고차원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고민을 할 수 있다(24.8%)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현재보다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 투자하고, 삶을 즐기는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삶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모든 연령대(20대 44.7%, 30대 46.7%, 40대 44.5%, 50대 42.6%)에서 공통적인 생각이었다.

- 기본소득제 반대 이유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와 ‘세금 문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 반면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도덕적 해이’를 경계하는 모습이었다. 일하지 않는 사람까지 생활비를 준다는 것이 공정하지 않고(67%, 중복응답),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아서(66.7%)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국가 지출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고(66%), 내가 내는 세금이 증가할 것 같아서(58%) 기본소득제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세금 문제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밖에 근로의욕이 없어지고(52.4%), 장기적으로 국가가 망할 수 있으며(50.7%), 사람들이 게을러진다(50.3%)는 이유로 기본소득제를 반대하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소득 재분배와 복지사회의 실현을 중시하는 ‘진보층’보다는 도덕적 해이를 경계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보수층’이 기본소득제의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는 모습이었다. 일을 안 해도 생활비를 주는 것이 공정하지 못하고(진보 58.8%, 중도 66.7%, 보수 79.6%),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며(진보 63.2%, 중도 64.9%, 보수 77.6%), 국가 지출이 많아지고(진보 55.9%, 중도 67.8%, 보수 73.5%), 증세가 될 것 같다(진보 48.5%, 중도 60.2%, 보수 63.3%)는 의견 모두 보수성향 응답자들에게서 뚜렷한 것이다.

- 30.4%만이 “기본소득제가 도입되면 양극화 문제 해결될 것”, 52%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제도”

→ 전반적으로 기본소득제의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기본소득제가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전체 10명 중 3명(30.4%)만이 기본소득제가 도입되면 양극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반면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의견이 48%로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본소득제가 소득개선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미 한국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불평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그만큼 큰 것이다. 기본소득제가 양극화 문제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상대적으로 남성(남성 36.6%, 여성 24.2%)과 50대(20대 27.2%, 30대 30.8%, 40대 28.8%, 50대 34.8%), 그리고 진보층(진보 35.5%, 중도 28%, 보수 29.9%)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기본소득제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해결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의견(28.7%)보다 동의하지 않는 의견(49.5%)이 훨씬 우세했다. 전체 절반 이상(52%)은 기본소득제가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제도라고도 바라봤다. 기본소득제의 장기적인 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남성(47.6%)보다는 여성(56.4%), 그리고 젊은 세대(20대 58.8%, 30대 54.8%, 40대 49.2%, 50대 45.2%)와 보수층(진보 45.9%, 중도 54.4%, 보수 54.1%)에서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런 시각에는 세금문제에 대한 우려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전체 72.4%가 기본소득제가 시행되면 세금이 폭증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개인의 세부담이 증가하고, 국가의 지출이 많아질 것이라는 걱정이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다.

- 전체 2명 중 1명 “기본소득제가 시행되면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없어질 것”

→ 다만 기본소득제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비교적 큰 편이었다. 전체 2명 중 1명(49.5%)이 기본소득제가 시행되면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없어질 것이라고 내다본 것으로, 비동의 의견(33.6%)은 이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었다. 일정한 기본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에 생활에 한결 여유가 생기고, 미래를 위한 준비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가계경제의 책임을 보다 크게 느끼는 남성(남성 52.4%, 여성 46.6%,)과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20대 43.6%, 30대 43.2%, 40대 50%, 50대 61.2%)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많이 내비쳤다. 또한 기본소득제가 시행되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할 것 같다는 인식(57.4%)도 강한 편이었다. 기본소득제가 도입될 경우 지금처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기보다는 돈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려는 태도가 전반적으로 강해질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케 한다. 특히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응답자일수록 기본소득제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게 도울 것이라고(진보 67%, 중도 55.1%, 보수 48.4%) 많이 바라봤다.

- 전체 73.7% “기본소득제가 시행되어도 지금 하는 일은 계속할 것 같아”

→ 기본소득제가 시행될 경우에도 대부분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73.7%가 기본소득제가 시행되어도 지금 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을 것 같다고 응답한 것이다. 성별(남성 74.6%, 여성 72.8%)과 정치성향(진보 74.2%, 중도 72.5%, 보수 77.1%)에 따른 생각의 차이는 거의 없는 편이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가 현재의 일을 계속할 것 같다는 응답(20대 72.8%, 30대 68%, 40대 75.6%, 50대 78.4%)이 가장 낮은 특징을 보였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의 일을 마지못해서 하고 있는 경우가 30대에서 상대적으로 많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또한 자신의 계층을 낮게 평가할수록 현재 일의 지속의향이 낮은 점(상 78.9%, 중상 76.4%, 중하 76.2%, 하상 69.1%, 하하 59.5%)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일정수준의 생활비가 보장되면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고 싶을 만큼 현재의 일이 힘들거나 고된 경우가 저소득층에서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기본소득제가 시행되면 지금 하는 일을 당장 그만둘 것이라는 의견은 전체 8.1%에 불과했다. 대부분이 계속해서 일을 할 것이라는 뜻을 밝힌 것과는 달리 사회전반적으로는 일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전체 33.2%가 기본소득제가 시행되면, 일부만 일하고 대다수 사람들은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바라본 것이다. 남성(29%)보다는 여성(37.4%), 그리고 보수층(진보 27.6%, 중도 35.1%, 보수 36.3%)의 이런 생각이 좀 더 많은 편이었다. 절반 가까이(46.3%)는 기본소득제가 시행되면 사람들은 게을러질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쳤으며, 기본소득제가 시행되면 노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간의 갈등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시각도 절반 이상(52.4%)에 달했다. 한편 기본소득제가 시행되면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시각(16%)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본 조사는 특정 기업의 의뢰 없이 마크로밀엠브레인의 컨텐츠사업부(트렌드모니터)의 자체 기획 및 자체 비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