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일상에 훅 다가온 인구절벽 이슈, 세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TK_202302_TRY8313] 2023 인구절벽 현상 체감도 및 세금(증세) 관련 인식 조사

목차


I. Research Overview

1) 조사 설계

2) 응답자 특성

 

II. Research Summary

III. Research Finding

 

PART A. 인구절벽 현상 체감도 및 향후 변화 예상

1. 「인구절벽 현상」 인지도

2. 인구절벽 현상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

3. 인구절벽 현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분야

4.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미래사회 변화 예상

1) 정치/사회/경제 분야

2) 결혼/육아/교육 및 문화예술 분야

5. 인구절벽 현상이 [개인]에 미치는 영향력

6. 인구절벽 현상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7.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힘든 연령대

 

PART B. 납세 의무 및 증세 필요도 평가

1. 본인 납세액(규모) 관심도

2. 납세액 사용처 관심도

3. 세금 관련 전반적인 인지 수준

4. 납세 의무 및 성실 납세자 관련 인식 평가

1) 연도별 비교

2) 연령별

3) 월 평균 급여수준별

4) 자가계층 평가별

5. 정부 예산 및 세금 인상(증세) 관련 찬반 의견

5-1. 세금 인상 찬반 이유

6. 불가피한 증세 정책 도입 시 평가

1) 직·간접세 증세 필요도

2) 우선 증세 대상 및 필요 선행 조건

7. [증세] 관련 전반적 인식 평가

1) 연도별 비교

2) 연령별

3) 월 평균 급여수준별

4) 자가계층 평가별

- 인구절벽 현상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인식 높아져 
- 10명 중 8명 “인구절벽 현상으로 세대갈등 더욱 심각해질 것”
- 내가 낸 납세액에 관심 있지만, 사용처 알지 못해
- 76.9% “우리나라 과세 공평하지 않아”
- 71.9% “증세에 대한 거부감 커, 세금 인상 반대”
- 그럼에도 “복지 혜택 보장된다면 세금 더 낼 의향 있어”

 

- 인구절벽 현상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인식 높아져 
- 10명 중 8명 “인구절벽 현상으로 세대갈등 더욱 심각해질 것”

→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trendmonitor.co.kr)가 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인구절벽 현상 체감도 및 세금(증세)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생산가능인구(만15세~64세)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인구절벽 현상’이 개인의 삶과 사회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불어 인구절벽 현상으로 세금 문제에 대한 관심이 현재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인식도 강하게 나타났다. 먼저 ‘인구절벽’ 현상을 보다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소폭 증가한 가운데(34.0%(2017) → 38.3%(2019) → 37.5%(2020) → 44.1%(2023)), 특히 경제 활동이 활발한 30대 응답자의 인지율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20대 39.2%, 30대 48.8%, 40대 43.2%, 50대 45.2%). 인구절벽 현상이 경제 이슈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아무래도 주요 경제생산 인구로 평가받는 30대의 관심도가 타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인구절벽이 빠른 시일 내에 개인의 생활과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끼칠 것 같다(23.2%(2017) → 23.3%(2019) → 21.4%(2020) → 31.5%(2023))는 응답이 이전 대비 높아진 점으로 미루어 연령을 뛰어넘어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느끼는 체감도가 점차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구절벽 현상은 사회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을 저해하는 큰 위기 요인이 될 것(20대 82.8%, 30대 86.8%, 40대 86.0%, 50대 90.8%)이라는 우려와 함께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20대 62.0%, 30대 62.8%, 40대 65.6%, 50대 67.6%)는 인식이 연령에 큰 차이 없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세대 갈등이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것(84.2%, 동의율)을 우려하거나, 향후 벌어들이는 수입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늘어날 것(86.6%)이라고 전망하는 시각이 매우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구절벽 현상으로 노인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56.7%, 동의율), 노인을 위한 복지가 늘어날 가능성(61.1%)이 높게 점쳐진 데 비해, 경제활동을 하는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은 커지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증가하는 것을 우려하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더욱 주목해볼 만한 점은 이전 조사와 비교해 젊은 세대를 위한 복지 정책이 늘어나고(44.7%(2017) → 48.6%(2019) → 62.6%(2020) → 64.2%(2023)), 젊은 세대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질 것(24.4%(2017) → 25.6%(2019) → 40.1%(2020) → 40.8%(2023))이라는 인식이 강해졌다는 점이다. 세금 이슈와 관련된 사회 전 구성원의 공감대와 합의가 부족할 경우 납세 문제와 관련한 세대 갈등 이슈가 보다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 내가 낸 납세액에 관심 있지만, 사용처 알지 못해
- 76.9% “우리나라 과세 공평하지 않아”

→ 세금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동시에 세금 자체에 대한 관심 역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응답자의 10명 중 7명(71.3%)이 현재 본인의 납세액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작 납세액 사용처에 대한 관심도는 이전 대비 소폭 감소한 것(63.7%(2017) → 61.4%(2020) → 58.0%(2023))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관심이 없다(12.0%, 동의율)는 응답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나, 세금에 관한 내용은 들어도 이해가 잘 되지 않다(52.8%, 동의율)보니 관심도에 비해 사용처를 인지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었다. 다만 어렵더라도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88.4%, 동의율)는 인식이 뚜렷해 향후 세금 사용처에 대한 정보 탐색과 관련 내용의 숙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한편 우리나라 세금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응답자의 76.9% 가 우리나라 과세는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과 대상이 공정하며(11.5%, 동의율), 세금이 잘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는(6.0%)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합법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매우 큰 범죄행위(84.1%, 동의율)라고 평가하는 반면 세금을 다 내고 사는 사람은 바보 취급을 받는다(66.1%, 동의율)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금은 안 낼 수 있으면 안 내는 것이 가장 좋고(33.8%(2017) → 42.4%(2020) → 47.9%(2023)), 약간의 편법을 사용하더라도 세금을 절약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33.7%(2017) → 42.6%(2020) → 44.4%(2023))이라는 인식이 이전 조사에 비해 다소 증가한 편이었다. 전반적으로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고, 세금을 충실히 납부하는 것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 71.9% “증세에 대한 거부감 커, 세금 인상 반대”
- 그럼에도 “복지 혜택 보장된다면 세금 더 낼 의향 있어”

→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면서 증세에 대한 거부감 역시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세금 인상안에 대해서 전체 10명 중 7명(59.0%(2017) → 63.7%(2020) → 71.9%(2023))이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2017년 조사 이후 반대 입장이 더욱 증가하는 모습이었으며 특히 계층 수준을 낮게 평가한 응답자(중상층 이상 69.1%, 중간층 68.3%, 중하층 75.9%, 하층 70.7%)일수록 반대 응답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로 지금까지 세금을 낭비한 경우가 많고(57.0%, 중복응답), 고물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가계 재정 상황이 좋지 않으며(56.7%), 세금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는다(53.8%)는 점을 세금 인상안의 반대 이유로 지적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세금 인상안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앞으로 국가가 집행해야 할 복지 예산이 많고(61.9%, 중복응답), 국가의 지원 및 보조가 필요한 사회적 취약 계층이 늘어났으며(44.8%), 그동안 부자들이 세금을 적게 납부했다(35.2%)는 점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반적으로 세금을 올려야 한다면 부유세(80.9%, 동의율) 또는 법인세(72.7%) 인상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강한 편이었다. 상류층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고, 하류층은 세금을 더 줄여야 한다(70.9%)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보아 부자 증세에 찬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향후 본인이 직접적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거나(72.3%, 동의율), 모든 사람에게 확실한 복지 혜택이 보장된다면(63.0%)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납부한 세금의 사용처를 분명히 알게 될 경우에도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음을 내비쳤는데 이전 조사에 비해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한 결과였다(65.1%(2017) → 58.4%(2020) → 54.9%(2023)).

 

 

 

 

본 조사는 특정 기업의 의뢰 없이 엠브레인 컨텐츠사업부(트렌드모니터)

자체 기획 및 자체 비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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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 사회/문화-사회이슈
  • 조사기간 2023-02-08~2023-02-10
  • 샘플수 1000
  • 보고서 페이지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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