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Research Overview
1) 조사 개요
2) 응답자 특성
II. Research Summary
III. Research Finding
PART A. 인구절벽 현상 체감도 및 향후 변화 예상
1. 「인구절벽 현상」 인지도
2. 인구절벽 현상이 <나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3. 인구절벽 현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분야
4. [정치/사회/경제] 분야의 미래사회 변화 예상
5. [결혼/육아/교육 및 문화예술] 분야의 미래사회 변화 예상
6. 인구절벽 현상이 [개인]에 미치는 영향력
7. 인구절벽 현상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8.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힘든 연령대
PART B. 납세 의무 및 증세 필요도 평가
1. 본인 납세액(규모) 관심도
2. 납세액 사용처 관심도
3. 세금 관련 전반적인 인지 수준
4. 납세 의무 및 성실 납세자 관련 인식 평가
5. 정부 예산 및 세금 인상(증세) 관련 찬반 의견
5-1. 세금 인상 찬반 이유
6. 불가피한 증세 정책 도입 시 우선 증세 대상 및 필요 선행 조건
7. [증세] 관련 전반적 인식 평가
1) 2023년 vs 2024년 vs 2025년 비교
2) 연령별
3) 월평균 급여 수준별
4) 자가계층 평가별
- 10명 중 9명, “인구절벽, 국가 발전 저해하는 위기 요인”
- ‘인구절벽 현상’, “빠른 시일 내 사회 전반에 영향 미칠 것”
- 83.4% “세대 갈등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것”
- 가장 살기 힘든 세대로 ‘자신이 속한 연령대’ 꼽아
- 80.6%, “세금 정책에 대한 불신, 지금보다 더 커질 것”
- 65.2%, “세금을 다 내고 사는 사람을 바보 취급 받아”
- 세금 인상, 찬성(10.5%) vs 반대(65.5%)
- 증세 불가피할 경우, ‘부유세’, ‘법인세’ 선호하는 편
- 10명 중 9명, “인구절벽, 국가 발전 저해하는 위기 요인”
- ‘인구절벽 현상’, “빠른 시일 내 사회 전반에 영향 미칠 것”
→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trendmonitor.co.kr)가 전국의 만 19~59세 직장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25 인구절벽 체감도 및 세금(증세)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고, 고령인구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인구절벽 현상’이 개인의 삶은 물론, 사회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른 세대 갈등과 세금 부담 문제 역시 사회적 불안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전체 응답자의 상당수가 인구절벽 문제를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큰 위기 요인(85.1%, 동의율)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인구절벽 현상으로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62.6%)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물론, 아직까지 인구절벽이 일상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크게 체감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빠른 시일내에 개인의 삶을 비롯해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소폭 증가한 모습을 보여, 인구 감소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이 현실적인 위협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었다(우측 그래프 참조). 인구절벽 현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로는 경제 분야(75.1%, 중복응답)를 최우선으로 꼽았고, 사회(45.5%), 교육(33.7%) 분야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교육 제도나 시험 제도 등 교육 과정 전반이 크게 바뀌게 될 것 같다(61.8%, 동의율)는 전망이 많았고, 교사나 교수의 권위가 약화될 것 같다(53.7%)는 응답도 과반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학령 인구 감소가 본격화될 경우 학교 통폐합이나 교사 수급 불균형 등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교육 전반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 83.4% “세대 갈등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것”
- 가장 살기 힘든 세대로 ‘자신이 속한 연령대’ 꼽아
→ 무엇보다 인구절벽 현상으로 인해 노년 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갈등이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것(83.4%, 동의율)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노령층과 젊은 층이 접하는 뉴스와 미디어가 현저하게 달라질 것 같다(73.2%, 동의율)는 응답이 높게 평가되고 있어, 세대 간 소통의 접점이 줄어들고 정보 격차가 심화되는 환경이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노인들에 대한 공경이나 효에 대한 생각이 지금보다 현저히 낮아질 것(72.3%, 동의율)이라는 우려도 높은 수준으로, 세대 간 정서적 거리감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모습까지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각 연령별로 정작 자신이 아닌 다른 세대의 복지 확대를 예상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결과였다. 우선, 저연령층을 중심으로 ‘노인’을 위한 복지가 늘어날 것 같다(20대 71.6%, 30대 76.8%, 40대 69.6%, 50대 63.2%)는 응답이 두드러진 반면, 고연령층에서는 ‘젊은 세대’의 복지 확대를 전망하는 경향이 뚜렷한 특징을 보였다(20대 57.6%, 30대 54.4%, 40대 70.0%. 50대 79.6%). 자칫 이점은 복지 정책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나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이슈로 부각될 수 있어 염려되는 대목이기도 했다. 실제로 현재 가장 살기 힘든 세대로 자신이 속한 연령대를 꼽은 비율이 높게 나타나(우측 그래프 참조), 각 세대가 서로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아 보였다. 인구 구조의 불균형으로 사회적 책임과 경제적 부담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 격화될 수 있는 만큼, 신뢰와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인다.
- 80.6%, “세금 정책에 대한 불신, 지금보다 더 커질 것”
- 65.2%, “세금을 다 내고 사는 사람을 바보 취급 받아”
→ 세대 갈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세금’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가 자신이 벌어들이는 수입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앞으로 더 높아질 것(83.5%, 동의율)이라고 전망했으며, 이로 인해 세금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가능성도 높아 보였다(세금 문제에 대한 관심이 현재보다 높아지게 될 것 – 87.0%). 단, 이와 동시에 세금 정책에 대한 불신이 지금보다 더 커질 것 같다(80.6%, 동의율)는 응답이 높게 평가된 점이 주목할 만한 결과였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세금 징수 정책(75.4%, 동의율)이나 과세가 공평하지 않다(71.8%)는 인식이 높고, 현재 정부의 세금 지출은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경우(80.8%)가 많다 보니,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는 불만이 가중되면서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인지 합법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매우 큰 범죄행위(83.5%, 동의율)로 여기면서도, 정작 성실 납세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부정적 경향이 강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금을 다 내고 사는 사람은 바보 취급을 받는다(65.2%, 동의율)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세금을 낼 때마다 억울하거나 손해 본다고 느끼는 경우(60.7%)도 많은 편이었다. 조세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과세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세금을 충분히 납부하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인식 개선이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세금 인상, 찬성(10.5%) vs 반대(65.5%)
- 증세 불가피할 경우, ‘부유세’, ‘법인세’ 선호하는 편
→ 한편, 세금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증세’에 대한 거부감이 한층 강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당수의 직장인들이 세금 인상에 반대 의견(65.5%)을 내비친 것으로, 그 이유로는 지금까지 세금을 낭비한 경우가 많았고(61.2%, 중복응답), 세금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55.4%)을 주로 꼽았다. 아울러 세금을 더 걷기 전에 정부 지출의 낭비부터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88.1%에 달한 결과를 보여, 증세보다는 지출 관리의 중요성을 보다 강조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단, 증세가 불가피하다면 최상류층 사람들이나(78.1%, 동의율) 법인(기업)이 부담을 더 져야 한다(72.9%)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고, 우선적인 증세가 필요한 분야로도 초고소득자 대상 세금(72.8%, 중복응답), 법인 대상 세금(47.8%)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본인의 복지 혜택을 보장 받거나(72.8%, 동의율), 세금 제도가 투명하게 관리될 경우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59.9%)고 밝힌 만큼, 정책 운영에 대한 신뢰 회복 시 증세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실제로 증세의 선행 조건으로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방지 대책’(62.5%, 중복응답)을 가장 우선적으로 꼽았으며, ‘기존 세금 사용처’(54.5%) 및 ‘현재 국가 재정 상황의 투명한 공개’(53.3%)가 그 뒤를 이었다.
본 조사는 특정 기업의 의뢰 없이
엠브레인 컨텐츠사업부(트렌드모니터)
자체 기획 및 자체 비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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