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Research Overview
1) 조사 설계
2) 응답자 특성
II. Research Summary
III. Research Finding
PART A. 국정 관심도 및 『국민청원 게시판』 관련 인식 평가
1. 한국 사회에 대한 평소 인식
1) 2018년 vs 2021년 vs 2022년
2) 연령별
2. 국정 현안 및 사회 문제 관심도 평가
3.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인지 및 참여 경험
3-1.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참여 이유 및 이슈
4.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참여 이후 긍·부정 인식
1) 2018년 vs 2021년 vs 2022년
2) 연령별
3) 20대 대선 지지정당별
5.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사회적 영향력
6.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순기능 vs 역기능 평가
7.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관련 전반적 인식 평가
1) 전체
2) 연령별
3) 20대 대선 지지정당별
PART B. 『국민제안 게시판』 관련 인식 평가
1. 『국민제안 게시판』 필요도 평가
2. 『국민제안 게시판』 운영 방침 관련 평가
3. 『국민제안 게시판』 관련 전반적인 인식 평가
4. 향후 『국민제안 게시판』 이용 의향
- 신설된 '국민제안 게시판' 신뢰도 낮은 편
- 향후 이용 의향 낮지만 필요성은 높게 평가
- 68.5% "국민청원 게시판 참여 경험 있어"
- 국민청원, 사회적 영향력 평가 높게 나타나
- 신설된 '국민제안 게시판' 신뢰도 낮은 편
- 향후 이용 의향 낮지만 필요성은 높게 평가
- 56.1% "국정 현안, 사회 문제에 관심 있어"
- ”의견 개진 통로 없다”는 지적 개선되는 모습
→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trendmonitor.co.kr)가 전국 만 19세~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및 국민제안 게시판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가와의 소통 창구의 존재 필요성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국민청원 폐지 이후 새롭게 신설된 국민제안 게시판에 느끼는 아쉬움과 우려를 확인해볼 수 있었다. 먼저, 평소 국정 현안 및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10명 중 6명(56.1%)으로 적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물가 안정 및 경제 현안(47.5%, 중복응답), 부동산(31.0%), 일자리(29.1%) 등 우리 사회 주요 쟁점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다만, 사회 문제에 대한 많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응답이 2018년 이후 감소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건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다(81.7%(2018) → 73.4%(2021) → 66.5%(2022)). 특히 우리 사회는 국민이 주인인 사회(38.8%(2018) → 39.2%(2021) → 35.9%(2022))이자 국민들의 여론과 의견이 잘 반영되는 사회라는 인식(25.0%(2018) → 29.1%(2021) → 20.7%(2022))이 이전 대비 소폭 감소함과 동시에 여전히 낮은 응답률을 보여 ‘사회적 소통’ 측면에서 아쉬움을 느끼는 국민들이 적지 않음을 짚어볼 수 있었다.
- 68.5% "국민청원 게시판 참여 경험 있어"
- 국민청원, 사회적 영향력 평가 높게 나타나
→ 한편, 전체 응답자의 10명 중 7명(68.5%)이 올해 5월 폐지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참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직접 청원 내용을 작성하기보다 관심 있는 사안 등에 대한 지지 경험이 많은 편(42.4%(2018) → 65.4(2021) → 61.2%(2022))이었는데, 특히 여성과 저연령층, 그리고 평소 국정 및 사회 문제에 관심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청원 지지 경험이 더 많았다. 청원에 참여한 주요 이유로는 진심 어린 청원에 도움을 주고 싶고(51.5%, 중복응답) 사회 이슈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으며(49.2%) 다양한 의견들이 모이면 사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라는 응답(40.6%)이 많았으며, 청원 분야 중에선 범죄 및 법 제도 개선(42.5%, 중복응답)이나 인권 문제(32.1%), 정치 개혁(19.6%) 부분에 대한 참여 경험이 높은 편이었다. 대체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60.3%, 중복응답)이나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한 참여(56.8%)가 많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청원 게시판의 사회적 영향력은 폐지 이후 소폭 감소하긴 했으나 74.9%로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정부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력까지는 아니지만(35.3%)은 사회적 여론 형성 측면(60.6%)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주목할 만한 점은 제도의 폐지 이후 사회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담당했다는 평가가 증가했다는 점이었다. 무분별한 청원(52.7%, 동의율)이나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루머 생성(41.7%), 특정 대상에 대한 지나친 비방(38.8%) 등 부정적인 평가가 적지 않았으나, 다양한 국민의 의견 반영 및 여러 사회적 이슈를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소통 공간으로서 올바른 역할을 소화했다는 긍정 평가를 확인해볼 수 있었다.
- 신설된 '국민제안 게시판' 신뢰도 낮은 편
- 향후 이용 의향 낮지만 필요성은 높게 평가
→ 정권 교체, 청와대 국민청원 폐지와 함께 새롭게 신설된 ‘국민제안 게시판’의 경우 전반적인 신뢰도가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처럼 100% 실명제로 운영된다면, 국민청원 게시판과 비교해 무분별한 청원글이 줄어들 것 같다는 응답(62.8%, 동의율)은 긍정적이었으나 국민제안 게시판의 ‘취지’와 ‘기능적 부분’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이전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46.1%, 동의율) 같고, 국민청원 게시판의 구조가 오히려 더 나은 것 같다는 응답(45.6%)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특히 국민제안 게시판의 ‘비공개’ 운영에 대한 투명성 우려가 높은 수준임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앞으로 국민제안 게시판은 공개적으로 운영될 필요(68.1%, 동의율)가 있고, 비공개 운영 시 올바른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지 못하거나(63.8%) 민심을 제대로 읽을 수 없기 때문에(61.7%) 현재의 게시판 구조가 투명하지 않은 것 같다는 응답이 많은 편(58.6%)이었다.
이렇듯 국민제안 게시판에 대한 낮은 신뢰도로 인해 향후 이용 의향은 저평가되고 있었다. 중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게시판에 글을 작성해볼 의향(40.7%, 동의율)이 있거나 앞으로 국민제안 게시판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 같다는 응답(31.7%)을 통해 전반적인 관심과 참여 의사가 높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다만 국민제안 게시판의 필요성만큼은 68.0%로 높게 평가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국가와의 소통 통로의 존재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다는 걸 엿볼 수 있었다. 또한 향후 국민적 관심사인 물가안정 및 경제 현안(41.4%, 중복응답)이나 일자리 문제(37.4%), 범죄 및 법제도 개선 이슈(33.0%) 등에 대한 청원이 많아질 것 같은 만큼 더 많은 홍보 활동을 바탕으로 국민제안 게시판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인식(20대 72.8%, 30대 71.6%, 40대 70.4%, 50대 66.8%)도 확인해볼 수 있었다.
본 조사는 특정 기업의 의뢰 없이 엠브레인 컨텐츠사업부(트렌드모니터) 자체 기획 및 자체 비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png)
.png)
통계테이블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