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76.5% “우리나라 부정부패 수준 높은 편”
가장 심각한 곳으로 하나 같이 ‘정치권’ 꼽아
2명 중 1명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다”
“한국사회의 부정부패는 잘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32.8%) 매우 적어
“김영란법으로 인해 부정부패가 줄어들 것 같다”는 기대 더 낮아져
 

- 전체 76.5%가 우리나라의 부정부패 수준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해

-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trendmonitor.co.kr)가 전국 만 19세~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의 ‘부정부패’와 ‘김영란법’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사회는 결코 청렴하지 않으며, 정직한 방법으로는 성공을 거두기 힘든 사회라는 인식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한국사회에는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는 인식이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0명 중 8명 가까이(76.5%)가 우리나라의 부정부패 수준이 높은 편이라고 바라보는 것으로, 젊은 층이 부정부패의 심각성을 더 많이 체감하는(20대 81.6%, 30대 80.4%, 40대 71.6%, 50대 72.4%) 것으로 보여졌다. 부정부패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결국 부정한 방법으로 저지른 잘못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었다. 재벌이나 권력자들의 부패 문제를 강하게 처벌하지 않고(68.4%, 중복응답),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엄하게 처벌하지 않으며(66.8%), 부정부패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하지 않아서(63.9%) 부정부패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돈’이면 다 해결된다는 생각(67.1%)과 학연과 지연 등 ‘인맥’을 중시하는 문화(61.3%)도 한국사회에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꼽혔다.

-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로는 하나 같이 ‘정치권’을 꼽아

- 그 다음으로 ‘법조계’가 부패한 집단이라는 의견도 매우 많아

→ 한국사회에서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 같이 정치권(95.2%, 중복응답)을 꼽았다. 국민들을 대변하고, 대중에게 모범을 보여야만 하는 사회지도자들이 얼마나 부도덕한 이미지로 전락해 있는지를 쉽게 느낄 수 있다. 또한 가장 공명정대해야 할 법조계(71.8%)에서 부정부패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그 다음으로 기업인(63.3%), 언론계(59%), 공무원(55.3%), 연예계(34.5%) 순으로 부정부패가 심각한 것 같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는데, 그만큼 사회 각 분야에 걸쳐 부정부패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분야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 2명 중 1명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어”

→ 부정부패와 관련한 다양한 인식 속에는 한국사회의 민낯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2명 중 1명은 한국사회에서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고(52.5%),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청렴하다고 보기 어렵다(50.6%)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만큼 정직하고, 정당한 방식만으로는 한국사회에서 성공을 이뤄내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특히 30대와 50대가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고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고(20대 48.8%, 30대 55.2%, 40대 47.6%, 50대 58.4%), 성공한 사람들은 청렴하지 않다(20대 42.4%, 30대 53.2%, 40대 49.6%, 50대 57.2%)는 인식에 많이 사로 잡혀 있었다. 또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변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는 의견(41.4%)이 그렇지는 않다는 의견(35.2%)보다 많은 것만 봐도 일상생활에서 법을 어기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부정부패의 근절이 잘 이뤄지지 않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10명 중 8명(82%)이 부정부패로 얻는 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내비쳤다.

- 단 4.7%만이 “한국사회가 청렴한 사회이다”

→ 당연히 대중들이 느끼는 한국사회는 ‘청렴한 사회’와 거리가 멀 수밖에 없었다. 한국사회는 청렴한 사회이고(4.7%), 부정부패에 대해 엄격한 것 같다(4.5%)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도 어려웠다. 물론 어느 정도의 부정부패는 모든 국가에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58%)도 분명 존재했지만,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었다. 부정부패는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28.3%)이라고 치부하지도 않았으며, 다소 공정하지 않더라도 잘 모르는 사람보다 연줄이 있는 사람을 챙겨주는 것을 당연하다(30.3%)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이처럼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사회의 모습은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는 인식도 강했다. 전체 응답자의 84.8%가 부정부패가 만연할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 ‘부정부패’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커

- 그러나 전체 32.8%만이 “한국사회의 부정부패는 잘 해결될 것이다”

→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정부패를 행한 사람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75.2%, 중복응답)이 단연 많았다. 이와 더불어 부정부패로 얻은 수익을 환수 및 몰수해야 한다(67.3%)는 주장도 상당한 수준이었다. 그 다음으로 사회지도층 및 공직자의 부정부패 활동을 감시하고(56.8%), 법과 제도를 개선 및 강화해야 하고(56.3%), 부정부패의 내부고발에 대한 보호 및 보상이 필요하다(54.7%)는 의견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공직자의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독립적인 수사기관의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42.7%)가 적지 않아, 현재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향후 부정부패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크지 않았다. 부정부패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32.8%)보다 그런 기대를 하지 않는 사람들(38.5%)이 오히려 더 많았다. 사회전반적으로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부정부패 문제를 척결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능케 한다. 상대적으로 고연령층은 부정부패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20대 22%, 30대 22.4%, 40대 40%, 50대 46.8%)이, 저연령층은 부정부패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감(20대 51.6%, 30대 47.2%, 40대 26.8%, 50대 28.4%)이 훨씬 뚜렷해 보였다.

-  김영란법으로 인해 부정부패가 줄어들 것 같다는 기대 한 풀 꺾인 모습

→ 한국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관련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소비자(91.8%)가 김영란법을 인지하고 있을 만큼 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는 높아 보였다. 하지만 김영란법의 시행이 우리사회에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영란법과 관련한 다양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86%가 김영란법이 있어도 이를 피해가는 꼼수가 여전히 있을 것이라고 바라본 것이다. 무엇보다 김영란법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부정부패가 줄어들 것 같고(17년 48.1%→19년 38.3%), 투명한 소통관계가 만들어질 것 같다(17년 52.8%→19년 40.7%)는 기대심리가 예전보다 한 풀 꺾인 모습이었다. 김영란법의 시행만으로는 기존의 잘못된 관행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태도가 강해진 것으로, 젊은 층일수록 김영란법 시행이 부정부패 감소(20대 26.8%, 30대 33.2%, 40대 44%, 50대 49.2%) 및 투명한 소통(20대 29.2%, 30대 36.4%, 40대 48%, 50대 49.2%)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매우 낮았다.

- 전체 81.8% “김영란법 관련 교육이 더 많이 이뤄져야”

- 78.1%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더치페이가 일상화되어야”

→ 김영란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교육’의 활성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매우 컸다. 전체 응답자의 81.8%가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이 더 많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김영란법의 적용대상 및 상황이 모호하다고 느끼거나(59.2%),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렵다(34.6%)고 말하는 소비자가 적지 않은 것도 김영란법 관련 교육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김영란법이 우리사회에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더치페이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전체 78.1%가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더치페이 문화가 일상화되어야 한다고 바라보는 것으로, 어느 정도 더치페이 문화가 자리 잡아가는 젊은 층보다는 중장년층이 더치페이 문화의 필요성(20대 68%, 30대 76.8%, 40대 83.2%, 50대 84.4%)을 보다 많이 강조했다.

본 조사는 특정 기업의 의뢰 없이 엠브레인의 컨텐츠사업부(트렌드모니터)의 자체 기획 및 자체 비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