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Research Overview
1) 조사 설계
2) 응답자 특성
II. Research Summary
III. Research Finding
PART A. 인구절벽 현상 체감도 및 향후 변화 예상
1. 「인구절벽 현상」 인지도
2. 인구절벽 현상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
3. 인구절벽 현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분야
4. [정치/사회/경제] 분야의 미래사회 변화 예상
5. [결혼/육아/교육 및 문화예술] 분야의 미래사회 변화 예상
6. 인구절벽 현상이 [개인]에 미치는 영향력
7. 인구절벽 현상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8.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힘든 연령대
PART B. 납세 의무 및 증세 필요도 평가
1. 본인 납세액(규모) 관심도
2. 납세액 사용처 관심도
3. 세금 관련 전반적인 인지 수준
4. 납세 의무 및 성실 납세자 관련 인식 평가
5. 정부 예산 및 세금 인상(증세) 관련 찬반 의견
5-1. 세금 인상 찬반 이유
6. 불가피한 증세 정책 도입 시 우선 증세 대상 및 필요 선행 조건
7. [증세] 관련 전반적 인식 평가
PART C. 세금(세무) 서비스 관련 U&A 평가
1. 세금(세무) 서비스 인지도
1-1. 세금(세무) 서비스 유형별 인지 경로
2. 세금(세무) 서비스 이용 경험
3. 향후 세금(세무) 서비스 (재)이용 의향
- ‘인구절벽’ 현상에 대한 체감도 소폭 낮아져
- 큰 타격 입을 분야로 ‘경제’, ‘교육’, ‘사회’ 우선적으로 꼽아
- 10명 중 9명, “인구절벽 문제, 국가 발전 저해하는 위기 요인”
- 세대 갈등 심화될 것이란 전망 지배적
- 88.8%, “세금 문제에 대한 관심”, 현재보다 높아질 것
- 82.5%, “세금 정책에 대한 불신”, 지금보다 더 뚜렷해질 것
- 세금에 대한 높은 관심, 세무 서비스 관심으로 이어져
- 83.5%, 향후 세금 서비스 이용 의향 있어
- ‘인구절벽’ 현상에 대한 체감도 소폭 낮아져
- 큰 타격 입을 분야로 ‘경제’, ‘교육’, ‘사회’ 우선적으로 꼽아
→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trendmonitor.co.kr)가 전국 만 19~59세 직장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24 인구절벽 현상 체감도 및 세금(증세)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생산가능인구(만 15세~64세)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인구절벽 현상’이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불어 인구절벽 현상으로 세금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과 동시에 부유세 및 법인세 인상에 찬성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먼저, ‘인구절벽’ 현상에 대해 자세히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소폭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으로(44.1%(2023) → 41.0%(2024)) 인구절벽 현상의 영향력이 일상생활을 넘어 사회 전 분야로 커질 것이란 전망이 많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하단 그래프 참조). 지금까지는 개인의 생활에 영향이 별로 없었지만, 앞으로는 구체적이진 않아도 영향이 있을 것(44.9%)이란 인식도 적지 않은 만큼 대체로 인구절벽 현상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었다. 특히, 고연령층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개인의 생활과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끼칠 것 같다(20대 27.6%, 30대 25.6%, 40대 29.6%, 50대 36.4%)는 응답이 두드러져 타 연령층 대비 인구절벽 현상에 대한 체감도가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구절벽 현상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로는 경제(72.4%, 중복응답) 분야를 가장 우선적으로 꼽았으며 교육(40.0%), 사회(39.9%), 국가 안보(23.7%) 분야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교육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란 응답이 이전 조사 대비 소폭 증가한 결과를 보였는데(19.9%(2019) → 28.4%(2020) → 38.6%(2023) → 40.0%(2024)),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될 경우 학교나 교육 시스템의 변화 필요성이 커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전체 응답자 10명 중 7명(68.9%)이 현재의 교육제도나 시험제도, 교육 과정이 크게 바뀌게 될 것 같다고 전망했으며, 교사나 교수의 권위가 크게 떨어지게 될 것 같다(56.4%, 동의율)는 응답도 과반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 10명 중 9명, “인구절벽 문제, 국가 발전 저해하는 위기 요인”
- 세대 갈등 심화될 것이란 전망 지배적
→ 전반적으로 인구절벽 현상이 사회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종국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87.0%)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절벽 문제는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큰 위기 요인이 될 것 같다는 데에 높은 공감을 내비친 것으로, 인구절벽 현상으로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64.3%)는 인식도 적지 않았다. 아울러 노년 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세대갈등이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것 같다는 응답이 83.1%에 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노인을 위한 복지가 늘어나거나(20대 72.8%, 30대 66.4%, 40대 65.6%, 50대 67.6%), 젊은 세대를 위한 복지 정책이 늘어날 것 같다(20대 68.8%, 30대 59.6%, 40대 74.8%, 50대 81.6%)는 응답이 연령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보인 점이 주목할 만한 결과였다. 각 세대별로 자신의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의 복지 정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구성원 간의 합의가 부족할 경우 세대 갈등 이슈는 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 88.8%, “세금 문제에 대한 관심”, 현재보다 높아질 것
- 82.5%, “세금 정책에 대한 불신”, 지금보다 더 뚜렷해질 것
→ 세대 갈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동시에 ‘세금’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세금 문제에 대한 관심이 현재보다 높아지게 될 것(88.8%, 동의율)이라는 데에 공감하면서도 세금 정책에 대한 불신이 지금보다 더 뚜렷해질 것 같다(82.5%)는 응답이 높게 평가된 점은 생각해 볼 만한 결과였다. 벌어들이는 수입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늘어날 가능성(86.0%, 동의율)이 높게 점쳐진 데 비해, 세금이 잘 쓰이고 있고(8.2%), 징수하는 방법과 대상이 공정하다(11.0%)는 응답은 극히 드물어, 세금 증가에 대한 우려와 세금 정책에 대한 낮은 신뢰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인지 합법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큰 범죄행위(83.1%, 동의율)라고 평가하면서도 세금을 다 내고 사는 사람은 바보 취급을 받는다는 인식은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66.3%(2020) → 66.1%(2023) → 66.9%(2024)). 나아가 약간의 편법을 사용하더라도 세금을 절약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42.6%(2020) → 44.4%(2023) → 45.8%(2024))이라는 태도가 한층 높아진 모습을 보여 ‘성실 납세’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부각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세금에 대한 불신이 강한 편이었지만, 어렵더라도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88.3%, 동의율)는 응답이 높게 평가된 점은 고무적인 결과였다. 세금 사용처에 대한 문제의식이 뚜렷한 만큼, 사용처 및 납세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 세금에 대한 높은 관심, 세무 서비스 관심으로 이어져
- 83.5%, 향후 세금 서비스 이용 의향 있어
→ 한편, 세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간편한 세금 환급, 신고 등이 가능한 ‘세금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세금(세무) 서비스를 알고 있는 직장인들의 경우 홈텍스(85.8%, 중복응답) 이용 경험률이 앞도적으로 높았으며, 삼쩜삼(40.0%)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저연령층일수록 삼쩜삼 이용 경험률이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20대 58.2%, 30대 45.0%, 40대 32.4%, 50대 24.1%). 아울러 보다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세금 관리가 가능한 만큼, 향후 세금 서비스 이용 의향을 밝힌 응답자도 83.5%에 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조사는 특정 기업의 의뢰 없이
엠브레인 컨텐츠사업부(트렌드모니터)
자체 기획 및 자체 비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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