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CCTV, ‘사생활 침해’ 우려되지만 “안전”과 “공익” 위해서라면

[TK_202312_NWY9427] 실내·외 CCTV 설치 운영 관련 인식 조사

목차


I. Research Overview

1) 조사 설계

2) 응답자 특성

 

II. Research Summary

III. Research Finding

 

PART A. CCTV 설치 장소 방문 경험 및 설치 필요도 평가

1. 일상생활 中 CCTV 설치 장소 방문 경험

2. CCTV 설치 장소 방문 시 ‘촬영 사실’ 의식 여부

3. CCTV 설치 장소 방문 시 긍·부정 심리

4. CCTV 설치 운영의 긍·부정 효과 및 운영 신뢰도 평가

5. CCTV 설치 운영의 긍·부정 인식

6. 향후 CCTV 확대 설치 운영 필요성

 

PART B. 교육·의료시설 등 공공장소 CCTV 설치 관련 인식 평가

1. CCTV 설치 운영 ‘필요’ 시설

2. CCTV 설치 운영 ‘불필요’ 시설

2-1. 사생활 침해 문제로 인한 CCTV 설치 운영 ‘반대’ 시설

3. 교육시설 內 CCTV 설치 운영 필요성

3-1. 교육시설 內 CCTV 설치 운영 필요한 이유

4. 교육시설 內 CCTV 설치 운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

5. 의료시설 內 CCTV 설치 운영 필요성

5-1. 의료시설 內 CCTV 설치 운영 필요한 이유

6. 의료시설 內 CCTV 설치 운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

7. 사적인 목적의 CCTV 설치 운영 관련 인식 평가

- 10명 중 9명, “요즘 CCTV 설치 운영은 매우 일상적”
- CCTV 상용화, ‘불편함’보다는 ‘신뢰감’ 느끼는 경우 많아
- 93.3%, “불법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아주 유용해”
- 단, CCTV ‘기록물 관리’ 및 ‘불법 촬영’에 대한 불안감 존재
- 79.0%, “공익 위해 CCTV 확대 설치 필요해”
- ‘교육시설’, ‘의료 시설’ CCTV 운영 필요도 매우 높은 편 

 

 

- 10명 중 9명, “요즘 CCTV 설치 운영은 매우 일상적”
- CCTV 상용화, ‘불편함’보다는 ‘신뢰감’ 느끼는 경우 많아

 →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trendmonitor.co.kr)가 전국 만 19~6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내·외 CCTV 설치 운영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내·외 CCTV 설치가 범죄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지며 그 취지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CCTV 설치 및 운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와 불법 촬영에 대해서는 우려와 불안감이 높은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먼저,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가 요즘에는 CCTV 설치 운영이 매우 일상화되고 있는 것 같고(92.3%, 동의율)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이 거의 없는 것 같다(84.5%)고 평가할 정도로 일상생활에서 CCTV가 설치된 공간을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소 CCTV가 설치된 장소 중에서는 식당 및 카페(26.0%, 중복응답)와 마트(25.6%)를 방문한 경험이 많았으며, 은행(21.0%)과 편의점(20.3%)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CCTV 촬영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체로 불편함을 느끼기보다는 해당 장소를 보안이 높고 안전한 곳으로 여기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신이 CCTV에 찍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행동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72.5%의 높은 수준으로, CCTV가 있으면 (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할 것 같아) 왠지 안심되고(64.8%), 보안이 철저한 곳이라는 신뢰감이 생긴다(61.6%)는 인식이 뚜렷한 결과를 보였다. 반면, 감시를 당하는 기분에 짜증이 나거나(13.0%, 동의율), 걱정스러운 마음을 느끼는(9.6%) 경우는 현저히 적은 모습을 보여, CCTV 상용화에 대한 대중들의 수용 태도가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 93.3%, “불법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아주 유용해”
- 단, CCTV ‘기록물 관리’ 및 ‘불법 촬영’에 대한 불안감 존재

 → 사회 전반적으로 CCTV 설치에 안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보안을 위한 CCTV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촬영물 자체의 보안 및 관리에 대한 우려도 상당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전체 응답자 10명 중 9명(93.3%)이 CCTV는 불법적으로 이용하지만 않는다면 아주 유용한 장치라는 데에 공감을 내비친 가운데, 사건·사고나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고(92.8%, 동의율), 범죄 등 사건·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90.2%)는 응답이 높게 평가되는 등 CCTV의 여러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 CCTV를 통해 수집된 정보가 다양한 상황에서 잘 활용될 것이란 믿음이 있다(64.9%, 동의율)는 데에 공감하면서도, 안전하게 잘 관리될 것이란 신뢰가 있다(49.1%, 동의율)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점은 생각해 볼 만한 결과였다. 열람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CCTV 촬영물을 보는 것에 대해 우려를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아(65.3%, 동의율), 촬영 기록의 보관과 관리 과정에 대한 신뢰도는 그리 높지 않은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나아가 공공 화장실, 탈의실 등에서 CCTV가 불법 촬영(72.5%, 동의율)되거나 직장 내 사무실 등에서 CCTV가 근태 감시 도구로 이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66.2%)도 높은 수준으로, CCTV를 바라보는 대중들의 태도에 기대와 불안이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 79.0%, “공익 위해 CCTV 확대 설치 필요해”
- ‘교육시설’, ‘의료 시설’ CCTV 운영 필요도 매우 높은 편 

 → CCTV 설치 운영에 대한 대중들의 엇갈리는 호오에도 불구하고 ‘보안 및 사고 방지’ 측면에선 긍정적 이점이 크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긍정적 측면 79.3%, 부정적 측면 19.6%, 기타 1.0%). 이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 보호보다는 ‘공익’을 위해 CCTV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79.0%)는 응답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확대 설치를 지양해야 한다(11.5%)는 응답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며, 전체 응답자의 상당수(82.3%)가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는 비용이 들더라도 화질이 좋은 CCTV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82.3%, 동의율)는 의견까지 피력하고 있었다.
 특히, 어린이집, 학교 등 교육 시설(92.6%)과 진료실, 수술실 등 의료시설 내 CCTV 설치의 필요성(90.8%)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 점이 주목할 만한 결과였다. 교육 시설 내 CCTV가 필요한 이유로는 혹시 모를 불미스러운 사건 방지(53.3%, 중복응답)를 가장 우선적으로 꼽았으며, 사건·사고 발생 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48.7%), 학생 간 학교폭력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47.9%)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주로 안전상의 이유를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의료시설의 경우에도 의료 사고(57.8%, 중복응답) 및 불미스러운 사건 방지(41.2%), 사건, 사고 발생 시 증거 자료 확보(40.9%) 등 의료사고로부터 안전성을 보장받기 위해 CCTV 설치를 필요로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CCTV 기록물을 통해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만큼, 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책이자, 사후 ‘학생’들과 ‘교사 및 교직원’ 그리고 ‘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증거 수단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본 조사는 특정 기업의 의뢰 없이
엠브레인 컨텐츠사업부(트렌드모니터)
자체 기획 및 자체 비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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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 사회/문화-일상생활
  • 조사기간 2023-12-14~2023-12-18
  • 샘플수 1000
  • 보고서 페이지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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