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박꼬박 빠져나갈수록, 커져만 가는 ‘세금’에 대한 의문
‘납세액’(14년 66.3%→15년 70.4%)과 ‘사용처’(14년 57.4%→15년 62%)에 대한 관심 증가
전체 87.9% “우리나라는 과세가 공평하지 않다”, ‘증세’에 대해서는 10명 중 8명이 반대의견

- 본인 납세액에 대한 관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관심 있는 편” 14년 66.3%→15년 70.4%

→ 시장조사전문기업 마크로밀엠브레인의 트렌드모니터(trendmonitor.co.kr)가 만 19세~59세 급여소득자 1,000명을 대상으로 증세 및 세금 관련 전반적인 인식 평가를 실시한 결과, 자신이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으며, 또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 전반적인 세금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급여소득자 10명 중 7명(70.4%)이 본인의 납세액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작년 같은 조사(66.3%)보다 소폭 증가한 결과이다. 자신이 내고 있는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으로, 특히 남성(74.4%)과 30대(74.8%) 및 50대(72.8%) 급여소득자의 관심도가 보다 높은 편이었다. 또한 대체로 월 소득이 높고(200만원 미만 57.6%, 200~300만원 70.1%, 300~400만원 73.9%, 400~500만원 78.6%, 500~600만원 71.9%, 600만원 이상 83.5%), 진보성향일수록(진보 78.7%, 중도 67.4%, 보수 68.9%) 납세액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는 모습이었다.

-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증가해, 14년 57.4%→15년 62%

→ 세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62%가 세금 사용처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으며, 역시 작년(57.4%)보다 응답률이 상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금 사용처에 대한 관심 역시 남성(66.8%)이 여성(57.2%)보다 높았으며, 40대(66.4%)와 50대(64.8%) 급여소득자가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모습이었다. 소득이 높고(200만원 미만 50%, 200~300만원 60.5%, 300~400만원 63%, 400~500만원 71%, 500~600만원 71.9%, 600만원 이상 74.8%), 진보성향일수록(진보 69.9%, 중도 59.7%, 보수 59.1%) 관심이 높은 것도 마찬가지였다. 그에 비해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는 편이라는 응답은 11.2%에 불과하였다. 한편 전체 절반 이상(55.1%)은 세금에 관한 내용은 들어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렇지만 어렵더라도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대부분(94.8%)이 공감하였다. 하지만 세금의 사용용도에 대한 비교적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전체 10명 중 8명(79%)은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잘 모른다고 응답해, 세출내역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 전체 81.3%가 증세에 반대, “세금을 방만하게 사용하는 경우 많고, 투명하게 관리 안 해서”

→ 증세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급여소득자가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금인상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단 8.6%에 불과하였으며, 81.3%가 증세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이다. 2014년 같은 조사(78.6%)보다 세금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더 많아졌다. 또한 모든 연령대에서 세금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20대 82%, 30대 83.2%, 40대 81.6%, 50대 78.4%)는 공통적이었다. 증세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지금까지 세금을 방만하게 사용한 경우가 많았고(69%, 중복응답), 세금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았다(59.9%)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다. 결국 정부의 세금집행에 대한 불신과 투명하지 못한 과세에 대한 불만이 증세에 대한 반대로 이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지금의 세금만으로도 충분하고(56.9%),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지금의 세금규모만으로도 충분하다(52.6%)는 의견이 상당할 만큼 현재의 재정수준으로도 국가운영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세금이 잘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급여소득자가 단 3.1%뿐이라는 사실만 봐도, 증세보다는 세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인식임을 알 수 있다.

- 증세에 찬성하는 이유는 “부자들이 세금 적게 냈고, 앞으로 집행해야 할 복지예산 많기 때문”

→ 반면 증세에 찬성하는 급여소득자들은 그 동안 부자들이 세금을 적게 냈으며(62.8%, 중복응답), 앞으로 국가가 집행해야 할 복지예산이 많기 때문에(60.5%) 증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장 많이 보였다. 세금인상에 찬성하더라도 그 타깃은 ‘부자증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향후 복지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시각이 많은 것이다. 그밖에 앞으로 국가가 할 일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고(33.7%),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며(23.3%), 현재 국가채무가 많아서(22.1%) 증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 불가피한 증세 시 간접세보다는 ‘직접세’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 많아, 우선 분야로는 ‘법인세’ 가장 많이 꼽아

→ 급여소득자들은 불가피하게 증세를 해야 할 경우 간접세(20.3%)보다는 직접세(60.4%)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세금을 얼마나 부담하는지를 체감하기가 어렵고, 소득재분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간접세’보다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과세를 하는 ‘직접세’가 증세를 고려할 때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특히 진보성향 응답자(진보 73.2%, 중도 55.3%, 보수 59.6%)의 이런 주장이 강하였다. 연령별 직접세를 선택한 비중(20대 60.4%, 30대 62%, 40대 59.2%, 50대 60%)은 비슷하였다. 불필요한 증세의 경우 우선적으로 인상해야 할 세금의 종류로는 법인세(74.8%, 중복응답)를 가장 첫손에 꼽았다. 작년 같은 조사(63.9%)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최근 더욱 나빠진 대기업에 대한 여론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도 보여진다. 그 다음으로 부동산 거래(41.9%)와 주식투자 및 금융소득(36.4%)에 대한 인상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반면 근로소득(7%)에 대한 세금인상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적은 수준이었다.

- 10명 중 9명 “상류층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하고, 하류층은 세금을 더 줄여야 한다”

→ 실제 세금을 올려야 한다면 개인보다는 법인(기업)에게 더 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대부분(85.4%)이 공감하고 있었다. 개인소득세보다는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진보성향일수록(진보 90.4%, 중도 84.2%, 보수 82.9%) 보다 강하였다. 또한 증세를 할 경우 부자증세를 해야 한다는 것도 대부분의 급여소득자가 가진 시각이었다. 증세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전체 93.8%가 세금을 올려야 한다면 최상류층 사람들에게 더 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바라본 것이다. 상류층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하고, 하류층은 세금을 더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응답자도 10명 중 9명(88.9%)이었다. 그에 비해 세금을 올려야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다 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33.2%에 그쳐, 상당수의 급여소득자들은 증세를 해야 할 경우에도 ‘부자 증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남성(38%)과 보수성향(39.9%) 응답자가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내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보였다.

- 전체 74.4% “향후 내가 직접적인 복지혜택을 반드시 받을 수 있다면 세금을 더 낼 용의 있어”

→ 전반적으로 증세에 대한 반대 의견이 강하였지만, 무작정 반대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전제조건이 갖춰진다면 세금을 낼 용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전체 74.4%가 향후 내가 직접적인 복지혜택을 반드시 받을 수 있다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런 시각은 성별(남성 75%, 여성 73.8%)과 연령(20대 75.6%, 30대 72%, 40대 74.4%, 50대 75.6%)에 따른 차이 없이 동일하였다. 다만 진보성향일수록(진보 82.4%, 중도 73.9%, 보수 65.8%) 복지혜택이 보장될 경우에 세금을 더 내겠다는 입장을 보다 뚜렷하게 보였다. 모든 사람에게 확실한 복지혜택으로 돌아온다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는 의견도 10명 중 7명(68.1%)이 가지고 있었다. 역시 정치성향에 따른 입장차이(진보 79.1%, 중도 66.5%, 보수 59.1%)는 두드러지는 모습이었다. 또한 전체 65.3%는 세금이 투명하게 관리되기만 한다면 더 낼 용의가 있다고 말하였으며,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분명히 알게 된다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는 응답도 60.1%에 이르렀다. 결국 세금의 관리가 투명하게 잘 이뤄지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혜택으로 잘 돌아온다면 세금을 좀 더 낼 의향이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증세의 반대가 감세의 찬성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경기를 살리는 방법이라는 의견에 16.3%만이 동의를 하였으며, 세금을 깎아주면 결국 부자들만 더욱 부자가 된다는 부정적인 시각은 81%에 달했다.

- 증세 고려 전 정부가 해야 할 과제로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탈세방지대책’을 많이 꼽아

→ 증세를 고려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해야 할 과제로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탈세 방지대책(70.5%, 중복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만큼 암암리에 만연한 고소득자들의 탈세에 대한 급여소득자들의 불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전문직 고소득 종사자에 대한 엄정한 징세(61.2%)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매우 많았다. 다음으로 기존 세금 사용처에 대한 투명한 공개(60.4%)와 현재 국가 재정상황에 대한 투명한 공개(56%)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 정부의 재정집행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시선이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부정책 실행에 대한 신뢰회복(50.8%)과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구체적인 세금인상 혜택(45.6%), 향후 세금이 투입될 사업에 대한 국민적인 동의(44.1%)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 87.9%가 “우리나라는 과세가 공평하지 않다”, “세금 징수 방법과 대상이 공정하다”는 의견 단 4.7%뿐

→ 세금부과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공정하지 않은 과세정책에 대한 불만이 잘 드러났다. 급여소득자의 87.9%가 우리나라는 과세가 공평하지 않다는데 동의한 것이다. 작년 조사(87.7%)와 같은 수준이었으며, 성별(남성 88%, 여성 87.8%)과 연령(20대 83.2%, 30대 90.4%, 40대 89.6%, 50대 88.4%), 정치성향(진보 90.4%, 중도 85.9%, 보수 90.7%)에 관계 없이 대부분의 급여소득자가 현재 정부의 과세정책이 잘못 이뤄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그에 비해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과 대상이 공정하다는데 동의하는 의견은 단 4.7%에 불과했다. 또한 거의 모두(95.4%)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은 직장인들이라고 생각한 반면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세금을 투명하게 낸다는 시각은 4.1%로 매우 적은 수준이었다.

- 전체 75.1% “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을 다 내고 사는 사람은 바보 취급을 받는다”

→ 투명하지 않은 과세정책과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한 불신은 결국 ‘납세의 의무’를 가벼이 여기는 태도로 이어지고 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75.1%가 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을 다 내고 사는 사람은 바보 취급을 받는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40대(78.4%)와 50대(77.2%) 중?장년층의 이런 인식이 보다 컸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존경 받는다는 의견은 17.3%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런 인식을 반영하듯 10명 중 4명 정도는 세금은 안 낼 수 있다면 안 내는 것이 가장 좋으며(40.5%), 약간의 편법을 사용하더라도 세금을 절약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는(40.4%) 생각도 내비쳤다. 물론 합법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매우 큰 범죄행위라는 사실에는 대부분(87%)이 공감하였지만, 우리사회에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시각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체 2명 중 1명(49.6%)은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다 내고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없다는 인식도 보였다.

본 조사는 특정 기업의 의뢰 없이 마크로밀엠브레인의 컨텐츠사업부(트렌드모니터)의 자체 기획 및 자체 비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