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5.9%만이 “원한만 사지 않으면 범죄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
10명 중 9명 “묻지마 범죄 뉴스를 접하면, 나도 피해 대상 될까봐 불안해”
“어떤 범죄든 처벌 수준이 낮다”는 인식(16년 78%→19년 81%) 공고해
전체 67.9%가 “한국은 범죄자에게 관대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어
- 전체 77.8% “사람 많은 길거리라고 해도 범죄 안심할 수 없다”
- 15.9%만이 "누군가에게 원한만 사지 않으면 범죄대상 되지 않는다"
→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trendmonitor.co.kr)가 전국 만 19세~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범죄’ 관련 ‘사회적 불안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79.6%) 최근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사회전반적으로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0명 중 8명(77.8%)이 사람이 많은 길거리라고 해도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요즘은 환한 대낮에 돌아다녀도 불안한 세상이라는 주장에 61.7%가 공감한 것이다. 비록 2016년에 비해서는 사람이 많은 길거리에서도 범죄를 안심할 수 없고(16년 87.1%→19년 77.8%), 환한 대낮에 돌아다녀도 불안한 세상이라는(16년 76.7%→19년 61.7%) 인식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부터 자유로워 보이지는 않는다.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이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일상적으로 훨씬 많이 겪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아예 범죄가 없는 세상은 있을 수 없다고 바라보는 사람들(61.7%)도 상당히 많은 편이었다. 반면 누군가에게 원한을 사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범죄대상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은 소수(15.9%)만이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다.
- 묻지마 범죄 관련해 10명 중 9명 “나도 피해 대상이 될까 불안하다”
→ 특히 불특정 다수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자행되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88.9%가 ‘묻지마 범죄’에 관한 뉴스를 접하게 되면 자신도 피해 대상이 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든다고 밝힌 것으로, 2016년에 비해 ‘묻지마 범죄’를 우려하는 목소리(16년 85.6%→19년 88.9%)가 더욱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남성(82.8%)보다는 여성(95%), 그리고 중장년층(20대 83.2%, 30대 89.2%, 40대 92.8%, 50대 90.4%)이 ‘묻지마 범죄’로부터 자신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을 보다 많이 하는 모습이었다. 반면 ‘묻지마 범죄’가 자신과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4.5%)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실제 최근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느끼는 범죄로도 분노조절 장애로 인해 모르는 사람을 ‘살해’하거나(75.2%, 중복응답), ‘폭행’하는(65.8%) 범죄를 꼽는 사람들이 단연 많았다. 그만큼 일상생활에서 쌓인 분노와 불만, 스트레스 등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쏟아 붇는 범죄가 사회전반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바라보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66.1%)과 보이스피싱(65.2%), 여성을 향한 성범죄(63.4%), 청소년 집단 따돌림 및 폭행(59.6%)도 최근 많이 발생하는 범죄로 꼽혔다. 그밖에 향정신성 약물과 마약의 투약 및 매매(57.9%)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다. 연예계 및 재벌가에서 잇달아 마약 범죄가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대부분(86.2%)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가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 “어떤 범죄든 처벌 수준 낮다”는 인식(16년 78%→19년 81%) 공고해
- 반면 4.8%만이 “범죄자가 죄값 제대로 받게 한다”고 느껴
→ 실제 범죄자에 대한 공정하고, 적절한 법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원성의 목소리가 자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응답자의 81%가 우리나라는 어떤 범죄든 처벌 수준이 낮다는데 공감한 것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들이 더욱 많아졌다(16년 78%→19년 81%)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그만큼 국민의 정서에 부합되지 않는 법 집행 사례가 보다 많아졌음을 의미할 것이다. 범죄 처벌 수준이 낮다는 인식은 남성(76.2%)보다는 여성(85.8%)이 더욱 많이 가지고 있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에 대한 ‘법적 차별’이 존재하는 것 같다는 불신(16년 80.9%→19년 84.6%)도 더욱 짙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사회는 공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범죄자를 처벌하고(7.7%), 범죄자가 죄에 대한 죄값을 제대로 받게 한다(4.8%)는 인식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다른 선진국처럼 법 집행이 공정하다(5.2%)고 느끼지도 못하고 있었다.
- 전체 67.9% “한국은 범죄자에게 관대한 나라”
- 10명 중 8명이 “사형제도는 필요한 정책”이라고 바라봐
→ 이렇게 사회전반적으로 공정하고, 적절한 법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강한 만큼 대다수(67.9%)가 한국은 범죄자에게 관대한 나라라고 바라보는 것도 당연하게 느껴진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우리나라는 범죄자에게 관대하다는 생각(20대 74.4%, 30대 74%, 40대 68.8%, 50대 54.4%)이 뚜렷했다. 10명 중 8명(82.2%)은 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모든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무엇보다도 ‘사형제도’의 필요성에 많이 공감하는 모습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80.9%가 사형제도는 필요한 정책이라는데 동의한 것으로, 성별(남성 77%, 여성 84.8%)과 연령(20대 82.4%, 30대 83.2%, 40대 78.4%, 50대 79.6%)에 의한 차이 없이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사형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회적 분위기(16년 78.6%→19년 80.9%)가 지속되고 있는 것도 주목해볼 부분이다.
- 68%가 “우리나라는 경범죄부터 엄격히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
- 청소년이라고 법적 처벌을 낮춰서는 안 된다는 의견 88.4%에 달해
→ 범죄의 정도에 관계 없이 모두 엄격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전체 68%가 우리나라는 쓰레기 불법투기와 절도 등의 경범죄부터 엄격히 다스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성폭행과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인상착의와 신상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10명 중 9명(89.9%)에 달한 것이다. ‘음주운전’을 지탄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강경했다. 대부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살인 죄 수준으로 처벌해야 하며(86.9%), 음주 후 범죄는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85.9%)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반면 음주 후 범죄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처벌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4%)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한편 청소년이라고 해서 예외가 있으면 안 된다는 인식도 강했다. 대부분(88.4%) 청소년이라고 해서 법적 처벌수준을 낮춰줘서는 안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10대 청소년에 의한 범죄를 그만큼 심각하게 바라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조사는 특정 기업의 의뢰 없이 엠브레인의 컨텐츠사업부(트렌드모니터)의 자체 기획 및 자체 비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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