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가질수록 ‘권력’이 증가한다는 인식 더 강해져
대부분(92.2%) “부가 대물림 되고 있다”고 느껴
전체 87.8% “한국사회의 부의 불평등 매우 심각하다”
‘기본소득제’의 도입에 대한 의견은? 찬성 42.6% vs. 반대 35.9%

- 절반 이상 “무엇을 하든지 우선적으로 돈이 중요”

- 10명 중 8명(80.8%) "돈을 가질수록 권력이 증가한다"

→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trendmonitor.co.kr)가 전국 만 19세~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부의 불평등’과 ‘복지정책’ 및 ‘기본소득제’ 관련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엇보다도 ‘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부’가 대물림이 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양극화’와 ‘부의 불평등’이 훨씬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한국사회에서는 무엇보다 ‘돈’의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절반 이상(54.9%)이 인간은 무엇을 하든지 우선적으로 돈이 중요하다는 주장에 공감을 했으며, 더 나아가 돈이 없으면 사람은 제 몫을 할 수가 없다는 의견이 67%에 달한 것이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20대 45.6%, 30대 52.8%, 40대 58.8%, 50대 62.4%) 돈이 있어야만 제 몫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20대 55.6%, 30대 64.8%, 40대 68.4%, 50대 79.2%) 태도가 더욱 뚜렷했다. 돈이 인간을 평가하는 척도라는 생각(38.9%)도 결코 적지 않았다. 한국사회에서 돈은 그 자체로 커다란 힘이자, 권력이기도 했다. 10명 중 8명(80.8%)이 돈을 가질수록 권력이 증가한다고 바라보는 것으로, 사회전반적으로 돈과 권력이 비례한다는 생각(14년 75.6%→17년 72.2%→19년 80.8%)이 더욱 강해지고 있는 모습이었다. 또한 돈은 개인의 행복과 인간관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전체 응답자의 76.6%가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보다 행복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현대사회에서는 금전관계가 끊어지면 인간관계도 끊어진다는 주장에 10명 중 6명(60.6%)이 동의를 한 것이다.

- 10명 중 3명만이 “우리나라는 노력을 하면 성공을 할 수 있는 나라”

- 대부분(92.2%) “한국사회는 부가 대물림 되고 있다”고 바라봐
→ 우려가 되는 부분은 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그 영향력이 큰 반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성공’의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노력을 하면 성공을 할 수 있는 나라이고(29%), 개인의 능력에 따라 모두 부자가 될 수 있는 사회라고(21%) 생각하는 사람들은 드물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도 열심히 일을 하면 상류층이 될 수 있는 사회라는 인식(13.6%)도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당연히 일만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13.1%)이 없을 수밖에 없다. 결코 우리나라는 계층 상승의 꿈을 꿀 수 있는 사회(22.8%)가 아닌 것이다.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이 큰 가운데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마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앞으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고(14년 38.6%→19년 32.8%), 경제적으로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14년 47.9%→19년 43.5%) 생각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92.2%)이 한국사회는 부가 대물림 되고 있다고 바라본다는 점이었다. 10명 중 6명(57.1%)은 한 번 가난해지면 계속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사회라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러한 부의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으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돈의 힘과 영향력은 앞으로도 소수의 사람들만이 가진 전유물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케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부모를 잘 만나야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인식(81.2%)이 클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런 생각은 모든 연령대(20대 82.4%, 30대 80.8%, 40대 80%, 50대 81.6%)에서 똑같았다.

- 전체 87.8%가 “한국사회의 부의 불평등 매우 심각해”
→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의 불평등’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응답자의 87.8%가 한국사회의 ‘부의 불평등’은 매우 심각한 편이라고 바라본 것으로, 성별(남성 86.4%, 여성 89.2%)과 연령(20대 86.4%, 30대 88.8%, 40대 85.2%, 50대 90.8%)에 관계 없이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인식은 공통적이었다. 실제 일상생활에서 부의 불평등을 체감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10명 중 8명(77.4%)에 달했다. 그만큼 평소 부의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의 불평등을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부동산 보유자와 비보유자간 ‘불로소득’의 차이(60.6%, 중복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다. 좋은 아파트와 건물, 비싼 가격의 땅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54.5%)가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상당했다. 이와 더불어 불공정한 기회들(50.6%)과 불평등의 문제를 방치하는 정당 및 정치인들(47.2%), 고소득자에 대한 낮은 세금 부과(46.4%),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 및 임금 격차(45.2%)도 부의 불평등의 원인이라는 의견도 많은 편이었다.

- ‘부의 불평등’을 해결을 위한 방안은?

- ‘고액 소득자에 대한 철저한 세금징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 많아

→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의 불평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고액 소득자에 대한 철저한 세금 징수(62.5%, 중복응답)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49.5%),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시행해야(48.7%) 부의 불평등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것이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았다. 무엇보다도 형평성 있는 조세정책과 소득수준의 개선, 양질의 일자리가 시급하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실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나야 하고(85.1%),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78.8%)는 주장에 대부분 의견을 함께 하고 있었다.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또 다른 방안으로는 소득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시키는 정책(41%)과 공기업과 대기업 입사제도의 공정성 확보(38.6%)도 많이 꼽았다. 다만 ‘기본소득제’(24.4%)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비교적 30대(29.8%)와 50대(29.1%)의 관심이 높아 보였다.

- 전체 67.6% “복지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

→ 이러한 ‘부의 불평등’ 문제는 ‘복지정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배경이기도 하다. 실제 전체 응답자의 67.6%가 복지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전 조사에 비해서는 복지정책의 확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전체적으로 소폭 줄어든(13년 74.5%→16년 76.7%→19년 67.6%) 모습으로, 현재의 복지정책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소 많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복지정책의 방식으로는 부유층의 세금을 올리고,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확대 시행하는 방안(58.7%)을 가장 선호하는 모습이었다.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비율의 세금을 올려서,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확대 시행하는 방안(12.7%)까지 더할 경우 기본적으로는 복지정책은 차별 없이 적용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반면 4명 중 1명(25.6%)은 소득이나 재산을 기준으로 중하위 계층만을 위한 선별적인 복지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다.

-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의견은? 찬성 42.6% vs. 반대 35.9%

→ 한편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는 전반적으로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동의 14.6%, 비동의 50.9%)보다는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동의 43%, 비동의 17.8%)가 더 큰 상황으로, 이러한 고민 속에 최근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가 전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제의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42.6%)과 반대하는 의견(35.9%)이 뚜렷하게 나뉜 것이다. 특히 기본소득제의 도입에 찬성하는 목소리(16년 50.5%→17년 54.4%→18년 41.4%→19년 42.6%)가 지난 2017년 대선 이후 줄어든 모습이 눈에 띈다. 상대적으로 기본소득제의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은 남성(남성 48.8%, 여성 36.4%) 및 30대 이상(20대 33.2%, 30대 44.8%, 40대 44.4%, 50대 48%)에게서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 찬성하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없앨 수 있어서”

- 반대하는 이유는 “세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없앨 수 있다(52.1%, 중복응답)는 기대 때문이었다. 또한 삶의 여유가 생길 것이라는 바람(47.4%)도 커 보였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주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생각은 50대(66.7%)가, 삶의 여유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생각은 20대(53%)가 좀 더 많이 하는 편이었다. 그 다음으로 사회불안요소를 줄일 수 있고(43.9%),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으며(35%), 사회양극화 문제의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33.6%) 기본소득제의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반면 기본소득제의 도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세금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다(65.5%, 중복응답)는 문제 제기를 가장 많이 했다. 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날 것 같다는 우려(49.6%)도 엿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일하지 않아도 생활비를 주는 것은 불공정하고(58.2%),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다(56.5%)는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은 편이었다.

본 조사는 특정 기업의 의뢰 없이 엠브레인의 컨텐츠사업부(트렌드모니터)의 자체 기획 및 자체 비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