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보호하는 ‘최저임금제’, 중요하다는 인식 높아
- 단, 중소기업·자영업자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 큰 편
- 2024년 최저임금 인상액, 찬반양론 팽배
- 50.2%,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해야 해”
- 기본적인 사회보장 제도 중요하게 여기는 편
- 2명 중 1명 “기본소득제 도입 필요해”
- 기본소득제 도입, ‘찬성’ 47.2% vs. ‘반대’ 25.8%
- “경제 불평등, 양극화 문제 해결” vs. “막대한 세금 지출”
- 기본소득제, “세금 폭증, 비근로자 증가에 대한 우려 큰 편”
- 68.8%, "기본소득제 시행돼도 지금 하는 일 계속할 것”

- 근로자 보호하는 ‘최저임금제’, 중요하다는 인식 높아
- 단, 중소기업·자영업자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 큰 편

 →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trendmonitor.co.kr)가 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23 기본소득제 및 최저임금제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가 차원의 복지정책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을 기대하는 가운데, 보편적 복지제도인 ‘기본소득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시각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저임금제’의 취지에 높은 공감대를 보이면서도 2024년 최저임금제 인상에 대해선 찬·반 의견이 팽배하게 맞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전체 응답자 10명 중 8명(78.4%)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노동의 대가만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할 정도로 노동에 대한 공정한 분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에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생각보다 많을 것이라는 응답은 82.1%에 달해, 아직까지 사회 전반에 ‘저임금 노동자’가 만연해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었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법이 노동자들을 보호해 주거나(25.7%, 동의율), 노동자들을 위한 법률체계가 잘 조성되어 있다(22.8%)는 인식은 매우 낮게 평가되는 등 전반적으로 국내 노동 환경에 대한 신뢰도를 저평가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에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저임금제’에 대해선 해를 거듭할수록 그 취지에 공감하는 태도가 견고한 모습이었다(90.4%(2014) → 88.1%(2015) → 88.3%(2018) → 82.5%(2023)). 응답자의 상당수는 최저임금제 실행이 아르바이트생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고(72.7% 동의율) 빈부 격차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54.5%)고까지 평가하고 있어, 최저임금제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중요한 제도로 인지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다만, 이전 조사 대비 최저임금제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응답은 감소한 반면, 오히려 중소기업과(62.9%(2015) → 69.2%(2018) → 72.0%(2023)) 자영업자(52.0%(2015) → 66.0%(2018) → 62.4%(2023))의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많아진 점은 생각해 볼 만한 결과였다. 아무래도 선진국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책정하기에는 한국의 경제 상황상 무리가 있고(45.2%(2018) → 52.0%(2023)),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20.8%(2015) → 26.7%(2018) → 32.6%(2023)) 이란 인식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해볼 수 있었다. 더불어 전체 응답자의 50.6%는 하는 일 구분 없이 최저임금 수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여기고 있어 최저임금제의 공정성에 대한 경계심도 적지 않은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 2024년 최저임금 인상액, 찬반양론 팽배
- 50.2%,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해야 해”

 → 전체 응답자 10명 중 6명(60.3%)은 향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수준이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었으나, 최근 노동계에서 책정한 2024년 최저임금 인상액(12,130원)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담이 되더라도 필요한 인상안(45.7%)이라는 의견과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되는 금액(41.5%)이라는 찬반양론이 팽배한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상반된 시각이 공존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현재 국내 물가 수준을 감안했을 때 노동계가 제안한 인상안이 다소 성급하게 책정된 금액인 것 같다는 의견이 절반(48.0%, 동의율)에 달한 점은 유의미한 결과로 보였다.

 물론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급여 수준이 올라갔으면 좋겠다(72.2%, 동의율)는 의견을 밝히고 있었지만, 응답자의 절반(47.5%)은 최저임금액이 인상되더라도 생활 수준은 나아질 것 같지 않다고 평가할 정도로 최저임금 인상이 생활 수준 개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이란 기대감은 크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이번 최저임금제 인상안은 경제 주체인 자영업자(69.9%, 동의율)와 경영계(48.0%)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편 내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37.6%)는 우려가 적지 않아, 이번만큼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바램을 내비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50.2%, 동의율).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와 관련한 갈등 이슈가 보다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결과였다. 

- 기본적인 사회보장 제도 중요하게 여기는 편
- 2명 중 1명 “기본소득제 도입 필요해”

 → 한편 국가 차원에서 복지 정책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는 인식은 매우 강하게 평가되고 있었다. 전체 응답자 10명 중 8명(79.5%)은 실업,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있을 때 기본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때문에 국가는 실직을 하거나 폐업한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66.7%, 동의율)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었다. 어떤 실패를 하더라도 국가가 지켜주어야 한다(60.3%)는 인식도 높아 기본적인 사회보장 제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인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관심은 이전에 비해 보다 높아진 모습을 보였다. 기본소득제 도입 필요성이 소폭 증가(46.6%(2020) → 47.4%(2021) → 52.2%(2023))한 것으로, 특히 프리랜서(69.0%), 자영업(60.4%) 등 직업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자를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을 높게 평가한 특징을 보였다. 응답자의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뒤처진다고 생각될 때 불안감을 느낀다(61.2%, 동의율)고 응답한 만큼, 기본소득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는 배경에는 경제적 부담감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여졌다.

- 기본소득제 도입, ‘찬성’ 47.2% vs. ‘반대’ 25.8%
- “경제 불평등, 양극화 문제 해결” vs. “막대한 세금 지출”

 →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반 입장이 뚜렷하게 양분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나, 이전 조사 대비 반대 의견이 소폭 줄어든(35.6%(2020) → 34.2%(2021) → 25.8%(2023)) 점이 눈에 띄는 결과였다. 기본소득제를 찬성하는 이유로는 주로 경제 불평등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고(43.9%, 중복응답),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없앨 수 있으며(42.2%),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41.3%)는 점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체로 한국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은 모습으로, 공정한 사회와 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니즈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기본소득제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포퓰리즘 정책 같고(69.8%, 중복응답), 제도 시행에 국가 세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다(66.7%)는 점을 꼽고 있어, 국가적 지출과 이로 인한 증세에 대한 우려가 큰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고(63.2%),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생활비를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62.4%)는 점을 반대 이유로 지적하는 경우도 많아 노동 없는 분배를 경계하는 태도도 살펴볼 수 있었다. 

- 기본소득제, “세금 폭증, 비근로자 증가에 대한 우려 큰 편”
- 68.8%, "기본소득제 시행돼도 지금 하는 일 계속할 것”

 → 기본소득제 필요성에는 대부분 공감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력을 우려하는 시각이 좀 더 뚜렷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전체 응답자 10명 중 7명(71.6%)은 기본소득제 시행으로 세금이 폭증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쳤으며, 저연령층일수록 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보다 두드러진 특징을 보였다(20대 76.0%, 30대 75.6%, 40대 70.4%, 50대 64.4%). 향후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은 커지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증가하는 것을 우려하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이에 따라 기본소득제는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제도(20대 55.6%, 30대 56.8%, 40대 48.0%, 50대 45.6%)라는 시각이 많았다. 주목해 볼 만한 점은 이전 조사와 비교해 기본소득제 도입으로 노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 간 갈등이 더욱 심해질 수 있고(44.6%(2017) → 52.4%(2019) → 53.6%(2020) → 56.7%(2021) → 59.9%(2023)), 사람들은 게을러질 것(40.5%(2017) → 47.4%(2019) → 48.6%(2020) → 47.6%(2021) → 53.1%(2023))이라는 인식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사람들만 일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하지 않을 것(40.8%, 동의율) 이란 인식도 적지 않아, 노동 윤리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조사는 특정 기업의 의뢰 없이

엠브레인의 컨텐츠사업부(트렌드모니터)

자체 기획 및 자체 비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