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도입’ 찬성 의견(45.9%)이 반대 의견(34.2%)보다 우세
전체 74.7% “기본소득제가 시행되면 세금이 폭증하게 될 것”
2명 중 1명 “대부분의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어질 것”
10명 중 6명 “한국사회 복지 수준은 지금보다 더 확대될 필요 있다”
전체 54.6% “세금 더 많이 내더라도 복지 수준은 확대되어야” 
그러나 49.9% “세금 올리지 말고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선별 복지해야”
75.8% “내가 직접적인 복지혜택 받을 수 있다면 세금 더 낼 용의 있다”

- 조금씩 ‘기본소득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여져
- ‘기본소득제’ 필요하다 47.4% vs. 필요하지 않다 33.1%

→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trendmonitor.co.kr)가 전국 만 19세~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와 ‘복지 정책’, 그리고 ‘증세’와 관련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기본소득제의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조금씩 증가하고, 복지 정책의 확대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증세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고, 복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등 아직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여졌다. 먼저 ‘기본소득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추세라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전체 10명 중 8명 이상이 기본소득제를 잘 알고 있거나(21.9%), 들어본 적이 있다(61.6%)고 응답한 것으로, 특히 기본소득제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18년 12.1%→19년 10.6%→20년 19.3%→21년 21.9%)라는 점이 눈에 띄는 부분이었다. 비록 아직은 기본소득제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가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씩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소득제의 필요성에 힘을 실어주는 목소리도 강해지고 있었다. 우리사회에 기본소득제가 필요하다는 의견(47.4%)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33.1%)보다 좀 더 우세한 가운데, 기본소득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2018년 조사 이후 다시 많아지고 있는(17년 56.5%→18년 43%→19년 44.8%→20년 46.6%→21년 47.4%)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상대적으로 20대~30대 젊은 층보다는 40대~50대 중장년층이 기본소득제의 필요성에 더 많이 공감(20대 38%, 30대 42.8%, 40대 50.4%, 50대 58.4%)했으며, 자신의 경제적 수준을 낮게 평가할수록 기본소득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중상층 이상 27.6%, 중간층 42.1%, 중하층 51.3%, 하층 60%)이 강한 특징이 뚜렷했다. 또한 정치성향이 진보적일수록 기본소득제의 필요성에 많이 공감(보수 33%, 중도 보수 32.7%, 중도 진보 54.2%, 진보 72.1%)하는 모습도 엿볼 수 있었다.

- 기본소득제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하는 의견보다 우세
-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없앨 것” vs. “세금이 많이 들어갈 것"

→ 기본소득제의 도입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대체로 기본소득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궤를 같이 하는 모습이었다. 기본소득제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45.9%)과 반대하는 의견(34.2%) 모두 필요성을 느끼는 정도와 일치하는 것으로, 역시 도입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증가(17년 54.4%→18년 41.4%→19년 42.6%→20년 43.4%→21년 45.9%)하는 중이었다. 기본소득제 도입에 찬성하는 주장도 중장년층(20대 37.2%, 30대 40.4%, 40대 49.2%, 50대 56.8%)과 자가계층 저 평가자(중상층 이상 24.1%, 중간층 41.8%, 중하층 49.7%, 하층 55.6%), 그리고 진보성향 응답자(보수 30.7%, 중도 보수 31%, 중도 진보 54.2%, 진보 70.7%)에게서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기본소득제의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없앨 수 있고(47.7%, 중복응답), 삶의 여유가 생길 것이라는(47.5%) 기대감을 가장 많이 드러냈다. 또한 기본소득제도가 사회 양극화 문제 해소(45.3%) 및 사회불안 요소 제거(44.2%)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강했으며, 수입과 관계 없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35.5%)는 기대감을 표출하는 사람들도 많은 편이었다. 이와 더불어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때문에(31.8%) 기본소득제의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반면 기본소득제의 도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가 세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고(70.8%, 중복응답) 일하지 않는 사람까지 생활비를 주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69.6%)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여졌다. 더 주목해볼 부분은 세금이 늘어날 것 같다는 이유로 기본소득제 도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많아진(20년 56.7%→21년 67.8%) 것으로, 코로나 시대에 가중된 경제적 어려움으로 증세에 대한 거부감이 커졌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다. 그 밖에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고(61.7%), 근로의욕이 없어지며(57.6%), 노동의 가치가 떨어질 것 같다(51.5%)는 우려도 상당한 수준이었다.

- 전체 74.7% “기본소득제가 시행되면 세금이 폭증하게 될 것”
- 그러나 2명 중 1명 “대부분의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 없어질 것”

→ 대체로 기본소득제의 필요성을 느끼고, 도입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기본소득제의 긍정적 영향력보다는 부정적 영향력을 우려하는 시각이 좀 더 뚜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증세에 대한 우려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74.7%가 기본소득제가 시행되면 세금이 폭증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으로, 향후 부양의무의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는 저연령층일수록 증세에 대한 걱정(20대 82%, 30대 77.6%, 40대 74.4%, 50대 64.8%)을 더욱 많이 하는 편이었다. 이러한 우려 때문인지 기본소득제는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제도라고 보는 시각(53.1%)도 상당했다. 또한 기본소득제의 도입으로 ‘도덕적 해이’가 커질 것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기본소득제가 시행되면 노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간의 갈등이 더욱 심해지고(56.7%), 사람들이 게을러지며(47.6%), 일부만 일하고 대다수는 일하지 않을 것이라는(34.1%) 우려가 상당한 것이다. 다만 10명 중 8명 가량(78.5%)이 기본소득제가 시행되어도 자신은 지금 하는 일을 계속 할 것 같다고 주장을 했다. 기본소득제의 도입이 가져올 긍정적인 영향력과 관련해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의 해소를 주목하는 시선이 많았다. 전체 2명 중 1명(47%)이 기본소득제가 시행되면 대부분의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어질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앞서 기본소득제에 우호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중장년층과 자가계층 저 평가자, 진보성향 응답자가 이런 기대감을 많이 내비쳤다. 그러나 기본소득제도의 도입이 현재 한국사회의 현안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기본소득제가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24.8%),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23.4%),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14.8%) 기대하는 사람들은 매우 드물었다.

- 10명 중 6명 “한국사회 복지 수준은 지금보다 확대될 필요 있다”

→ 사회전반적으로 ‘복지 수준’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10명 중 6명(58%)이 한국사회의 복지 수준이 현재 2021년보다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12.9%)은 적은 편이었다. 앞서 다룬 기본소득제를 비롯해 좀 더 다양한 복지 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코로나 사태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커진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진다. 역시 기본소득제와 마찬가지로 중장년층(20대 54.8%, 30대 52.4%, 40대 60.4%, 50대 64.4%)과 자가계층 저 평가자(중상층 이상 41.4%, 중간층 54.3%, 중하층 62.3%, 하층 60%), 진보성향 응답자(보수 31.8%, 중보 보수 41.5%, 중도 진보 68.7%, 진보 92.5%)가 복지 수준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더 많이 내고 있었다. 

- “세금 더 내더라도 복지 수준 확대” vs. “세금 올리지 말고 선별 복지”
- 75.8% “내가 직접적인 복지혜택 받을 수 있다면 세금 더 낼 용의 있다”

→ 복지제도의 확대에 대한 의견과는 별개로 ‘복지 정책’의 중요성에는 대부분 공감하는 것으로 보여졌다. 전체 응답자의 86.2%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업과 질병, 돌봄, 노령 등 사회적 위험에 처해도 기본생활을 보장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복지 정책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국가는 실직하거나 폐업한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70.7%), 어떤 실패를 하더라도 국가가 자신을 지켜줘야 한다(60.4%)는 인식도 강한 편이었다. 그만큼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중요성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다만 전체 10명 중 6명 이상(62.9%)이 복지정책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발전에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힌 것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기본소득제를 비롯한 복지 제도의 확대를 위해서는 결국 ‘더 많은 세금’이 필요할 수 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증세’를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금을 더 많이 내더라도 국가 전체의 복지 수준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54.6%, 동의율)과 세금을 올리지 말고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선별적으로 복지를 실행하는 것이 답이라는 주장(49.9%)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다. 정치성향이 진보적일수록 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보수 33%, 중도 보수 44%, 중도 진보 63.5%, 진보 78.9%)이 강한 반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선별 복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보수 73.9%, 중도 보수 60.9%, 중도 진보 44.3%, 진보 32%)을 많이 드러내는 모습으로, 정치성향에 따라 복지제도의 확대와 증세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복지정책을 위한 ‘증세’에 공감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전제조건’이 필요해 보였다. 전체 응답자의 75.8%가 향후 자신이 직접적인 복지혜택을 반드시 받을 수 있다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고 밝힌 데서 힌트를 찾을 수 있다.

본 조사는 특정 기업의 의뢰 없이 엠브레인의 컨텐츠사업부(트렌드모니터)의 자체 기획 및 자체 비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