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변화무쌍한 한반도 정세, 그 어느 때보다 ‘외교관계’가 중요한 시점

[TK_201803_TRY3929] 2018 주변 외교국 외교 관계 관련 인식 조사

목차


I. Research Overview

   1) 조사 설계

   2) 응답자 특성

 

II. Research Summary

 

III. Research Finding

     1. 주변 외교국 호오도 평가            

          1) 호감 주변 외교국

          2) 비호감 주변 외교국

               1-1. ‘일본’ 호감 및 비호감 평가 이유

     2. 대일 외교 관계 및 역사관 관련 전반적 인식 평가

          1) 주변국들의 역사왜곡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2) 최근 들어 일본 정부의 우경화 정도가 지나치다

          3) 나는 일제 시대 때 일본이 저지른 악행의 역사가 잊혀질까 불안하다(염려가 된다)

          4) 일본 정부의 입장은 단지 소수의 의견일 뿐이다

          5) 나는 독도가 `왜 한국의 땅인지` 설명할 수 있다

          6) 나는 일본에게 독도가 빼앗길 까봐 불안하다(염려가 된다)

          7) 나는 우리 나라 국민들이 독도문제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생각한다

          8) 현재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한국의 `역사교육`을 바르게 세울 필요가 있다

          9) 우리나라 국민들의 역사 의식은 높은 편이다

        10) 우리나라의 역사교육은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3. 위안부 문제 인지도 및 관심도

     4. ‘정부’와 ‘개인’ 입장에서의 위안부 문제 중요도

     5. 대일 외교 문제 관련 現 정부의 대응 방향 평가

     6. 향후 대일 외교 문제 관련 정부의 대응 방향성 평가

     7. 한·일 역사 관련 문화컨텐츠(영화)에 대한 전반적 인식

          1) 나는 요즘, 가슴 아픈 과거사라고 마냥 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2) 한일 역사를 다룬 영화가 흥행하는 것은 나에게 기분 좋은 소식이다

          3) 나는 일본인에게 피해나 상처받는 모습을 다룬 영화나 예술 작품에 거부감이 있다

          4) 나는 일본과의 과거사를 다룬 소재가 이제는 진부하다고 느껴진다

          5) 한일 역사를 다룬 영화는 대중들에게 역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

          6) 한일 역사를 다룬 영화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7) 한일 역사를 다룬 영화는 많은 사람들이 봐야 하는 영화이다

          8)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해서라도 한일 역사를 다룬 영화가 더 많이 제작될 필요가 있다

          9) 나는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한일 역사를 다룬 영화 등을 꼭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10) 나는 역사나 인물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영화들도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11) 한일 역사를 다루는 영화를 만들려면 보다 철저한 사실검증 작업이 필요하다

     8. 미국 vs. 중국 외교 중요도 평가

          8-1. 미국 vs. 중국 외교 관계 중요 평가 이유

     9. 3강 국가간(미·중·일) 외교 이슈 관련 인식 평가

          1) 우리나라의 외교·안보 시스템은 전적으로 미국에 치우쳐져 있다

          2) 우리 정부는 지난 사드 사태로 불편해진 중국의 심기를 다독일 필요가 있다

          3) 미국은 우리를 나쁘게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래도 괜찮은 나라란 생각이 든다

          4) 중국은 우리를 나쁘게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래도 괜찮은 나라란 생각이 든다

          5) 나는 일본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역사문제를 얘기하고 싶지 않다

          6) 나는 개인적으로 일본사람을 만나더라도 꼭 역사문제를 거론하고 싶다

          7) 국가간 문제와는 별개로 한국과 일본의 문화교류는 지속되고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

          8) 나는 일본이라는 국가와는 별개로 훌륭한 일본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10. 대북 정책을 둘러싼 3강 국가(미·중·일)와의 외교 관계

          1) 향후 북한의 태도가 돌변할 때 우리나라가 외교적 책임을 떠안게 될까 봐 걱정된다

          2) 최근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지나치게 북한 우호주의적인 느낌이 든다

          3) 나는 대북 정책의 성과보다 미국과의 관계 형성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4) 나는 대북 정책의 성과보다 중국과의 관계 회복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5) 중국과 미국 모두 한반도 평화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다

          6) 나는 우리나라가 외교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좀 불편하다

          7) 최근 우리 정부는 미국, 중국과의 외교 문제를 주체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

          8) 우리나라는 일본의 입장을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다

          9) 우리나라는 중국의 입장을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다

        10) 우리나라는 미국의 입장을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다

변화무쌍한 한반도 정세, 그 어느 때보다 ‘외교관계’가 중요한 시점
가장 호감 가는 국가는 ‘유럽연합’을, 비호감 국가는 ‘일본’을 많이 꼽아
일본에 호감이 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과거 역사를 왜곡하는 역사의식’ 때문
10명 중 7명 이상 “최근 일본 정부의 우경화 지나치며, 일본이 악행의 역사 잊을까 봐 불안해”
다만 전체 88.8% “우리나라도 기본적인 역사교육을 바르게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바라봐
한·중 관계(25.5%)보다 한·미 관계(74.5%)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뚜렷해져
그러나 “외교안보시스템이 미국에 너무 치우쳐 있다”(68.2%)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
“최근 정부가 미국, 중국과의 외교문제를 주체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 동의 51.3% vs. 비동의 22.4%

 

 

- 가장 호감이 가는 외교국가는 유럽연합, 미국, 오세아니아 순, 일본·중국·북한에 대한 호감도는 낮은 편

→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trendmonitor.co.kr)가 전국 만 19세~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외교관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역사문제에 대한 일본의 잘못된 인식이 계속되면서 외교국가인 일본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도 커져가는 가운데, 한·중 관계보다는 한·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도 더욱 강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호감을 가지고 있는 외교국가는 유럽연합(EU)(63.2%, 중복응답)이었으며, 미국(52.1%)과 오세아니아(49.6%), 일본과 중국을 제외한 다른 아시아 국가(40.1%)에 대한 호감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에 대한 호감도는 모든 연령대(20대 60.8%, 30대 64%, 40대 64.8%, 50대 63.2%)에서 비슷하게 높았으나, 미국은 젊은 세대(20대 61.6%, 30대 52.8%, 40대 45.6%, 50대 48.4%)가, 오세아니아는 중장년층(20대 37.2%, 30대 50%, 40대 55.6%, 50대 55.6%)이 호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였다. 반면 우리와 바로 맞닿아 있는 일본(15.6%)과 중국(15%), 그리고 북한(10.7%)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적은 편이었다. 다만 최근의 남북 화해 분위기를 보여주듯 북한에 대한 호감도는 예전보다 크게 높아진(14년 3.6%→16년 2.4%→18년 10.7%) 모습이었다.

 

 

- 가장 호감이 안가는 국가는 일본, 중국, 북한 순, 다만 북한에 대한 비호감도(14년 64.1%→16년 70.4%→18년 53.9%)는 많이 낮아져

→ 그에 비해 가장 호감이 가지 않는 국가로는 일본(62.4%, 중복응답)이 첫 손에 꼽혔다. 연령이 높고(20대 54%, 30대 64%, 40대 64.4%, 50대 67.2%), 정치적으로 진보적일수록(진보 72.2%, 중도 59.1%, 보수 55.9%)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경향이 뚜렷했다. 일본과 함께 중국(58.3%)과 북한(53.9%)에 대한 비호감도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다만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최근 부쩍 높아진(14년 40%→16년 33.5%→18년 58.3%) 것과는 달리 북한에 대한 비호감도는 크게 줄어든(14년 64.1%→16년 70.4%→18년 53.9%) 변화가 눈에 띈다. 중국의 경우는 사드문제와 한한령, 미세먼지 등의 부정적 이슈가, 북한의 경우는 평창동계올림픽 참여 및 남북 정상회담 개최 등의 긍정적 이슈가 최근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24.9%)과 러시아(24%), 중동국가(21.1%)에 대해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특히 미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부쩍 높아진(14년 11.2%→16년 8.6%→18년 24.9%) 모습으로, 중장년층(40대 29.2%, 50대 28.8%)과 진보층(32.7%)이 미국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었다.

 

 

- 일본에 호감이 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과거 역사를 왜곡하는 역사의식’, 반면 ‘가까운 거리’는 일본에 호감을 가지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

→ 우리나라와 외교적인 마찰이 가장 심한 국가는 ‘과거사문제’가 얽혀 있는 ‘일본’으로, 앞서 호감이 가지 않는 외교국가로도 일본을 꼽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일본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과거 역사를 왜곡하는 역사의식(86.1%, 중복응답) 때문이었다. 2016년 조사(85.9%)와 마찬가지로,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없는 일본의 역사의식이 일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식민지로 삼았던 역사적 사실(44.9%)과 끊임없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영토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현재의 모습(41%)도 일본이라는 국가를 싫어하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로 작용하고 있었다. 반면 일본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지리적으로 가깝다(49.4%, 중복응답)는 점에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이었다. 그만큼 가깝다는 이유로 자주 왕래하다 보니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진 것으로, 실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여행지가 일본이기도 하다. 또한 애니메이션과 영화 등 일본 문화콘텐츠에 대한 흥미(30.8%), 일본 음식에 대한 호감도(25%)도 일본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특히 일본 음식에 대한 관심이 일본에 대한 호감도로 이어지는 경향(16년 12.7%→18년 25%)이 뚜렷해진 모습도 엿볼 수 있다.

 

 

- 10명 중 7명 이상 “최근 들어 일본 정부의 우경화 지나치며, 일본이 악행의 역사를 잊을까 봐 불안하다”

→ 일본과의 역사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우경화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한편 우리나라 스스로도 올바른 역사교육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전체 10명 중 7명 이상이 최근 들어 일본 정부의 우경화 정도가 지나치며(73.3%), 그 과정에서 일제시대 때 일본이 저지른 악행의 역사가 잊혀질까 봐 불안하다(72.6%)고 응답했다. 일본의 역사왜곡을 그만큼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젊은 세대의 경우 일본의 우경화 정도가 지나치다는 의견에는 상대적으로 덜 공감(20대 61.6%, 30대 72%, 40대 77.2%, 50대 82.4%)하면서도 일본이 저지른 악행의 역사를 잊혀질지도 모른다는 우려(20대 75.6%, 30대 70%, 40대 73.6%, 50대 71.2%)는 더 많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이기도 했다. 진보층일수록 일본정부의 우경화 움직임에 대한 우려(진보 77.8%, 중도 71%, 보수 73.5%)와 일본의 만행이 잊혀질 것에 대한 불안감(진보 78.2%, 중도 72.2%, 보수 62.5%)이 강한 모습도 뚜렷했다. 반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단지 소수의 의견일 뿐이라고 바라보는 시각(19.3%)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성별(남성 18.6%, 여성 20%)과 연령(20대 17.6%, 30대 18%, 40대 20.4%, 50대 21.2%), 정치성향(진보 19.4%, 중도 19.7%, 보수 17.6%)에 관계 없이 우경화가 강해지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결국은 일본 국민 전체의 생각이라는 인식이 강해 보인다. 또한 비단 일본뿐만 아니라 주변국가들의 역사왜곡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주장에도 공감하는 의견(82.2%)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 다만 전체 88.8% “우리나라도 기본적인 역사교육을 바르게 세울 필요가 있다”, 국민들의 역사의식이 높은 편이라는 의견은 31.3%에 그쳐

→ 다만 일본의 역사의식 부재를 탓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역사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인식도 상당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88.8%가 현재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역사교육을 바르게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바라본 것이다. 일본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과 끊임 없이 역사문제로 충돌하는 가운데, 학생은 물론 다수의 국민들이 우리 역사를 제대로 배우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기본적인 역사교육을 바르게 세울 필요가 있다는 주장(20대 79.6%, 30대 85.6%, 40대 94.8%, 50대 95.2%)을 더욱 강하게 내비쳤다. 반면 10명 중 3명(31.3%)만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역사의식은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역사교육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은 19.7%에 불과했다. 가슴 아픈 과거사라고 해서 마냥 피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다수(85%)의 주장대로 우리 스스로부터 올바른 역사교육을 확립하기 위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전반적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줄어들고 있는(14년 81.3%→16년 77.2%→18년 72.4%) 모습이 뚜렷해

→ 실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72.4%가 위안부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으나, 과거에 비해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14년 81.3%→16년 77.2%→18년 72.4%)가 뚜렷했다. 비록 위안부 문제에 관심이 없는 편이라는 의견(3.8%)은 적었으나,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태도가 약해진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은 정치성향(진보 86.6%, 중도 69%, 보수 57.4%)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났으며, 연령별로는 40대(20대 70%, 30대 71.6%, 40대 76.8%, 50대 71.2%)의 관심도가 가장 높았다. 위안부 문제가 개개인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인식도 강해 보였다. 위안부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중요한 편이라는 응답(66.4%)보다는 정부의 입장에서 중요한 편이라는 응답(81.5%)이 훨씬 많은 것이다. 다만 진보성향 응답자의 경우에는 위안부 문제가 정부의 입장(진보 88.4%, 중도 80.3%, 보수 72.1%)에서뿐만 아니라 본인의 입장(진보 73.9%, 중도 65.9%, 보수 52.9%)에서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많이 내비쳤다. 사회전반적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도 있어 보였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지 수준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다는 응답이 15.6%에 그친 것이다. 역사적 배경이나 일본 정부의 태도 등을 어느 정도만 알고 있는 경우(67.3%)가 가장 많았으며, 위안부의 뜻과 논란이 있다는 사실 정도만 알고 있거나(14.6%), 거의 아는 것이 없다(2.5%)는 응답자도 결코 적지 않았다.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논란과 관련해서는 전체 77.9%가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바라봐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논란과 관련해서는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많았다. 전체 응답자의 77.9%가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사실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바라본 것으로, 당연한 일에 대해 일일이 모두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주장(22.1%)보다 훨씬 우세했다. 정치성향에 관계 없이 국제사회에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진보 77.8%, 중도 77.9%, 보수 77.9%)는 인식이 비슷한 것도 특징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 스스로가 독도 문제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도 느낄 수 있었다. 독도가 ‘왜 한국의 땅인지’ 설명할 수 있다는 응답이 매년 낮아지는 추세(14년 66.4%→16년 62%→18년 59.3%)였으며, 우리나라 국민들이 독도문제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생각(36.9%)도 적다고는 볼 수 없었다. 10명 중 4명(39.4%)은 일본에게 독도를 빼앗길까 봐 불안하다는 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 일본과의 외교문제에 대해 정부가 잘 대응 못한다는 의견 많았지만, 이전 정부보다는 긍정적인 평가(14년 15.1%→16년 9.1%→18년 21.2%)가 증가

→ 전반적으로 일본과의 외교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여전히 많았지만, 이전 정부에 비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증가한 것도 눈에 띄는 변화였다. 전체 21.2%만이 일본과의 외교 문제에 대해 잘 대응하고 있는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나, 과거 조사와 비교해보면 정부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커진 것(14년 15.1%→16년 9.1%→18년 21.2%)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정부가 일본과의 외교문제에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14년 54%→16년 67.8%→18년 43.8%)은 크게 줄어들었다. 대일 외교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남성(남성 25%. 여성 17.4%) 및 진보층(진보 33.1%, 중도 17.4%, 보수 12.5%)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여성(남성 39%, 여성 48.6%) 및 보수층(진보 37%, 중도 43.8%, 보수 58.1%)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 일본과의 외교문제에 대처하는 적절한 방법으로는 ‘국제사회를 향한 호소’와 ‘한일정상회담을 통한 해결’을 주로 많이 꼽아

→ 일본과의 외교문제에 대처하는 적절한 방법으로는 국제사회를 향한 호소(79.5%, 중복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다. 연령(20대 76.4%, 30대 81.6%, 40대 80.4%, 50대 79.6%) 및 정치성향(진보 82.4%, 중도 78.8%, 보수 76.5%)에 관계 없이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68.6%)과 중국과의 공조 하에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법(45.1%)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그밖에 외교관계를 단절을 각오하는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의견(39.8%)과 그냥 무시하는 것이 좋다(23.2%)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예전에 비해 외교관계 단절도 고려하자는 강경한 입장은 줄고(14년 60.7%→16년 49.1%→18년 39.8%), 그냥 무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늘어난(14년 17.7%→16년 13.2%→18년 23.2%) 것이 눈에 띈다. 다만 일본에 대한 좋지 않은 역사적 감정을 가지고 있더라도 일본과의 교류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77.1%가 국가간 문제와는 별개로 한국과 일본의 문화교류가 지속되고,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바라본 것으로, 특히 남성(남성 81.6%, 여성 72.6%) 및 중장년층(20대 74.4%, 30대 72%, 40대 82.8%, 50대 79.2%)의 이런 인식이 강했다.

 

 

- 10명 중 9명 “한일 역사를 다루는 영화가 역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88.1%)”, 다만 “철저한 사실 검증작업이 필요해(91.4%)”

→ 한편 최근 일본과의 역사문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들이 많이 제작되고 있는 상황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영화들이 역사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는데 큰 도움을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10명 중 9명(88.1%)이 한일 역사를 다루는 영화가 대중들에게 역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고 바라본 것이다. 일본과의 역사문제를 다룬 영화를 많은 사람들이 봐야 하며(83.8%), 특히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꼭 봐야 한다(79.7%)는 데도 대부분이 공감했다. 반면 일본인에 의해 피해나 상처를 받는 모습을 다룬 영화나 예술작품에 거부감을 갖고 있거나(17%), 일본과의 과거사를 다룬 소재가 이제는 진부하다고 느끼는(14.4%)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부분 한일 역사를 소재로 한 영화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10명 중 8명(80.3%)은 과거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한일 역사를 다룬 영화가 더 많이 제작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진보성향을 가진 응답자일수록 한일 역사를 소재로 한 영화가 더 많이 제작될 필요성(진보 87.7%, 중도 78.4%, 보수 72.8%)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전체 87.4%는 한일 역사를 소재로 한 영화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내비쳤다. 다만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꼼꼼한 검증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역사나 인물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영화들도 적지 않다는 시각(78.7%)이 상당히 많은 가운데, 10명 중 9명(91.4%)이 한일 역사를 다루는 영화를 만들려면 보다 철저한 사실 검증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 한·미 관계(74.5%)를 한·중 관계(25.5%)보다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 뚜렷해져, ‘미국의 군사력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큰 모습

→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양강체제를 형성하고 있고,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과 ‘중국’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외교국가로 꼽히는데, 전반적으로 중국보다는 미국의 중요성을 더욱 높게 평가하는 모습이었다. 외교적으로 한·미 관계가 중요하다는 의견(74.5%)이 한·중 관계가 중요하다는 의견(25.5%)보다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다. 특히 지난 조사와 비교했을 때 한·중 관계보다는 한·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는 강해진(14년 60.1%→16년 64.1%→18년 74.5%) 반면 한·중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시각은 줄어든(14년 39.9%→16년 35.9%→18년 25.5%) 변화가 뚜렷했다. 한·미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은 20~30대 젊은 세대(20대 84%, 30대 80.8%, 40대 62.4%, 50대 70.8%)와 보수층(진보 70.8%, 중도 74.7%, 보수 81.6%)에서 더욱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한·미 관계가 한·중 관계보다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상시에 미국의 군사력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55.2%, 중복응답)는 점 때문이었다. 또한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대국이고(45.9%), 경제적 협력으로 인한 혜택을 볼 수 있으며(44.2%), 북한을 견제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42.7%)도 한·중 관계보다는 한·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요한 이유였다. 반면 한·미 관계보다 한·중 관계가 중요하다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동북하의 안정과 발전에 더 중요한 역할이 예상되고(57.6%, 중복응답), 차세대 최강대국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라는(51%) 이유를 많이 들었다. 이와 함께 경제적 협력으로 인한 혜택이 있고(40.4%),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라는(32.2%) 이유로 한·중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 그러나 68.2% “외교안보시스템이 미국에 너무 치우쳐 있다”고 우려, 89.9%는 “중국과 미국 모두 한반도 평화보다는 자국의 이익 먼저 생각한다”

→ 그러나 너무 대미관계에만 치우쳐있는 외교전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외교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평가한 결과, 전체 10명 중 7명(68.2%)이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시스템이 전적으로 미국에 치우쳐 있다고 바라본 것으로, 정치성향에 관계 없이(진보 66.9%, 중도 69.5%, 보수 65.4%) 비슷한 생각을 내비쳤다. 우리 정부가 지난 사드사태로 불편해진 중국의 심기를 다독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들(동의 46.4%, 비동의 33.2%)이 적지 않은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심기를 어느 정도 다독이는 외교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중장년층(20대 30.8%, 30대 49.2%, 40대 52.8%, 50대 52.8%)과 진보층(진보 58.1%, 중도 41.7%, 보수 41.9%)이 많이 공감하는 편이었다. 다만 전체 10명 중 9명(89.9%)이 공감하는 것처럼 중국과 미국 모두 결국은 한반도의 평화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미국 및 중국과 비교했을 때 일본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 경시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었다. 2명 중 1명(50%)이 우리나라는 일본의 입장을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과거사 문제로 인한 일본과의 계속되는 갈등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해석을 해볼 수 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가 중국의 입장 및 미국의 입장을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각각 24.2%, 17.8%에 그쳤다.

 

 

- “최근 우리 정부가 미국, 중국과의 외교문제를 주체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 동의 51.3% vs. 비동의 22.4%

→ 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가 외교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들이 조금은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82.8%)도 상당히 많았다. 외교적으로 강대국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그 한계를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최근 우리 정부의 외교행보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 정부가 미국 및 중국과의 외교문제를 주체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는 시각(51.3%)이 이에 동의하지 못하는 시각(22.4%)보다 훨씬 강한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이후 잇달아 외교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모습에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30~40대(20대 45.2%, 30대 55.2%, 40대 56%, 50대 48.8%) 및 진보층(진보 73.2%, 중도 44.7%, 보수 33.8%)에서 현 정부가 미국 및 중국과의 외교문제를 주체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많이 내렸다. 한편 최근 남북 화해분위기 속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많은 가운데, 훗날 북한의 태도 변화로 인해 우리가 외교적으로 책임을 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상당한 편이었다. 10명 중 6명(59.6%)이 향후 북한의 태도가 달라질 경우 우리나라가 외교적 책임을 떠안게 될까 봐 걱정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수층(진보 55.6%, 중도 59%, 보수 70.6%)의 우려가 보다 강했다.

 

 

본 조사는 특정 기업의 의뢰 없이 엠브레인의 컨텐츠사업부(트렌드모니터)의 자체 기획 및 자체 비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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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문화-사회이슈
  • 조사기간 2018-03-15~2018-03-20
  • 샘플수 1000
  • 보고서 페이지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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